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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플로맷 “한국은 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주저하나”...韓 외교 공개 비판

“한국이 중국 계속 두둔하면 민주국가 위상에 타격 입을 것” ... 영미권 대표 외교 전문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거부한 한국 외교 비판 나서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자유진영 대다수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의 이번 결정과 친중 외교노선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좌파 성향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최성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인턴 연구원이 기고한 “한국은 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주저하나(Why Is South Korea Hesitant to Boycott the 2022 Beijing Winter Olympics)”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미국의 유력 매체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칼럼은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망설이는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과거 한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공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중공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한국이 중공에게 외교적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도 거론했다.



이어 칼럼은 “한국 산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에 따르면 1,088종의 수입품이 중국의 제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리튬·마그네슘 등 반도체·철강·조선·배터리 등 주력산업에 중국산 핵심 소재가 많으며, 중국이 원자재를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칼럼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종전선언을 추구하면서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면 역효과를 내고 중공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칼럼은 한국이 중공에 대한 이같은 의존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점차 중공에 기울어지면서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칼럼은 “심지어 한국이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동아시아의 몇 안 되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라는 위상에 타격을 입을 것(South Korea may even be viewed as “favoring” the Chinese authoritarian regime, which will hurt its status as one of the few East Asian full democracies)”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칼럼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중공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칼럼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소외시킬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이 더 이상의 핵무장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신뢰할 수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확고한 안보 협력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 없이 한반도에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단을 북한과 중국에게 줄 뿐”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은 중공 문제가 한국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계속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한국 내지지 여론 50.9%에 달하는 현상은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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