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여론조작 유죄 확정, 그리고 윤석열과 최재형의 ‘입바른’ 논평들의 역겨움 ]

김경수 경남지사가 소위 ‘드루킹’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들 118만 8800여개의 공감, 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심, 2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결에 이어 금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다. 김경수는 경남지사직을 상실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 2년 중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인터넷 댓글 조작의 규모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5월, 비정상적 19대 대선의 정당성과 법적 유효성 자체를 따져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초대형 국민 여론 조작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형량이 징역 2년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다.

2017년 5월 대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의원, 안철수 대표 등은 당시 대선이 여론조작 대선이었으며 정권 출범의 정당성이 상실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다.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비판이라 본다.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엄청난 규모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 이후 각종 선거와 평소의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최근의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등에서도 부정한 여론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이 부분은 향후 정권 교체 이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최근 야권 대선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김경수 재판에 대한 논평이 그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김경수의 확정 판결에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말은 바른 말이지만 윤석열의 입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는 놀랄만한 일이다. 또 최재형 전 원장은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역시 김경수 일당의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올바른 논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김경수의 1심 유죄 판결은 2019년 1월에 나왔고 김경수는 당시 법정 구속되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유죄 판결의 내용은 오늘 대법원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2심 유죄 판결은 2020년 11월에 나왔다. 역시 1심 업무방해 유죄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지검장을 하며 탄핵 재판과 소위 적폐청산 수사의 주역이었다.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로 정권의 탄생부터 3년 10개월을 함께 한 것이다. 김경수가 2019년 1월 여론조작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대체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었길래 문재인 정권의 잔혹한 정치보복극이었던 소위 적폐청산 수사에 열을 올리며 ‘생사람’을 잡고 있었는가? 오늘 내놓은 논평처럼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당시에도 판단했었다면-또 당연 그렇게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2019년 1월 당시에 문재인 정권과 결별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든 뭐든 했어야 할 것 아닌가?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 5개월 간 감사원장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였다. 2017년 12월 청문회 당시 정치보복 의혹을 받고 있었던 4대강 감사, KBS에 대한 감사 모두 정당한 것이었고 감사원장이 된 이후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감사도 하겠다는 등 문재인 정권에 충성 맹세를 하고 감사원장에 임명되지 않았던가? 이런 사람이 2019년 1월 김경수의 1심 유죄 판결, 또 2020년 11월의 2심 유죄 판결 때에는 뭘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김경수의 여론 조작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최재형 전 원장은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인 여론 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정권에서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3년 5개월간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했다는 것인가? 김경수의 1심 판결 당시 그런 판단을 했다면 당연히 최재형 전 원장도 직을 사퇴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과 싸웠어야 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었고, 정부의 양대 사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과 감사원의 수장이었던 최재형 전 원장의 오늘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에 대한 논평은 참으로 구역질나는 것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평생 검사와 판사의 직을 수행했다는 사람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을 때에는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다하다가 그들의 직 수행 말기와 퇴임 이후 그들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우발적 상황에 처하자 돌변하여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최대 위협이라는 입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 도대체 귀하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도둑떼도 ‘도둑의 의리’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김경수의 국기 문란이나 다름없는 초대형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 형량의 과소함으로 실망스러운 점이 많지만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김경수와 관련된 어떤 일당들이 그 이후로도 행했을지 모를 거대한 선거 부정,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강한 합리적 의심을 품고 향후 정권 교체 이후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의 허공에 허깨비처럼 떠다니고 있는 참으로 ‘올바르기’ 짝이 없는 논평들은 적어도 진실 존중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역겹기만 할 뿐이라는 점을 말해둔다.

2021.7.21.

최대집

대선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