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배너

日 프레지던트 “징용공 문제 해결하려면 문재인이 그만둬야”

“일본에게 있어 원흉은 문 대통령이며, 문 씨가 완전히 무너지면, 양국 관계는 틀림없이 개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본과의 징용공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수년째 한국 정부의 친중반일 성향을 경험했기에, 일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양국이 우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친중좌익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각한다는 전제에서만 징용공 문제 해결과 한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본의 유력 비지니스 격주간지인 ‘프레지던트(プレジデント)’의 온라인 버전 ‘프레지던트온라인(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은 11일(현지시각)자로 칼럼니스트 사오 잇뽀(沙鴎 一歩)의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는 수 밖에 없다(’徴用工問題‘ を解決するには、文在寅大統領に辞めてもらうしかない)’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사오 칼럼니스트는 “전 징용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日本製鉄)이 8월 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며 “즉시항고를 한 이유는, 한국 법원(대구지법 포항지원) 의 '자산 압류 명령' 결정을 유보시키기 위해서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향후, 한국 법원이 즉시항고를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예상으로는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압류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 결과, 이르면 수개월 이내에 '자산 매각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사오 칼럼니스트는 “자산 매각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며 지난해 11월 26일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월에 일본에 파기를 통보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파기 유예를 선언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이에 대해 “GSOMIA 파기를 둘러싸고, 한국은 막바지에 가서 굴복하였다”며 “한국도 문 대통령도 모두 ‘제멋대로인 응석받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오 칼럼니스트는 “징용공 문제에서도 막바지에 가서 타협해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포기하지 말고 한국과의 교섭을 지속하고, 그 양상을 언론을 이용하여 세계에 전파하여, 일본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오 칼럼니스트는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여, 문 대통령은 2022년 봄의 차기 대선 승리를 향해 한 발 전진했다고 여겨지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내의 정세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7월 한국에서 발매된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反日種族主義)’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일본에서도 출판된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 내에서도 한국의 반일 분위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사오 칼럼니스트는 “반일종족주의'란, 일본을 영원한 적으로 간주하는 적대감정을 의미하는데, 문 대통령의 뇌리에는 이 반일종족주의가 가득 차 있다”며 “문 씨는 반일종족주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권을 유지 · 강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이용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에게 있어 원흉은 문 대통령이며, 문 씨가 완전히 무너지면, 일한관계(日韓関係)는 틀림없이 개선된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반일종족주의’ 책이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배상판결에서 1965년에 체결된 일한기본조약(日韓基本条約)과 일한청구권협정(日韓請求権協定)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을 정면에서 반박하며, 올바르게 비판했기 때문”이라며 ”문 정권에게 불만과 위기감을 갖고 있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지하였고, 그 결과로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오 칼럼니스트는 “이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 대통령을 불신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며 “일본 정부는 정보수집능력을 키워서 문 정권에게 반발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이를 한국과의 외교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는 반일종족주의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일본에 대한 문 정권의 대응도 이에 기초하고 있다”며 “반일종족주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일방적인 오인(誤認)을 호소하여, 문 정권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분석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사오 닛포의 칼럼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는 수 밖에 없다(’徴用工問題‘ を解決するには、文在寅大統領に辞めてもらうしかない)'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