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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부의장의 판단이 맞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당 의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여론에 휩쓸려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무조건 비난하고 있다”며 “그런 자세는 옳지 못하다. 입법부가 사법부 판단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시시비비를 제3자인 정당에서 단지 언론보도만 갖고 아는 지식수준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류에 편승해 무조건 법원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검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논리라 할수도 있지만, 작금의 탄핵정국에서 매우 용기있고 신념있는 발언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논리는 간단하다.


박 부의장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부회장은 불구속 수사가 맞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원한 돈이 과연 대가성 있는 뇌물죄에 해당되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과거 전남도가 황금알을 낳을 거위처럼 홍보한 F1대회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년전 박준영 전남지사가 밀어부친 전남 영암의 F1대회장 건설과 대회진행 과정을 보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인지 한편으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무용지물로 전락한 F1 경기장 건설과 대회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는 당시 F1대회 지원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해 대회장 건설과 유치운영에 합법적 지원을 도왔지만, 지금은 아무도 수천억원의 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 F1대회장은 대회가 치러지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당시 F1대회를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홍보한 전남도는 골머리를 썪고 있음에도 말이다.


무엇보다 첫 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 유력 대기업에 수십억원의 협찬비가 조달된 사실을 아는이는 그리 많지 않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여수 GS칼텍스 등 광주전남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이른바 대회 성공을 위한 티켓 구입비 용도로 많게는 수십억원의 티켓을 구매해 지원했다.


아마도 박준영 전남지사나 FI대회 조직위 측의 협조 지원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모 회사 관계자는 당시 " 대회 성공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20억원의 티켓을 구매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들이 협찬한 이 돈도 뇌물이다. 협찬을 요구한 측은 강요죄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전국의 지자체가 각종 축제행사를 하면서 관내 기업에게 협찬과 후원을 요구하는 관행도 특검 논리대로하면 뇌물이고 강요다.


유력언론사가 각종 마라톤 행사를 치르면서 기업들에게 후원과 협찬, 심지어 광고비를 요청한 것도 따지고보면 강요이고 뇌물이고 협박죄다.


특검논리대로라면 전국의 지자체장과 주요 언론사 대표들도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


혹시나 건설공사 수주 이권을 염두에 두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지원한 재벌 대기업도 모조리 구속감이다.


정유라에 적용한 것처럼 따지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김연아를 지원한 국민은행 인사들도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


전국의 체육특기자 입학과정도 모조리 수사해 관련자들의 입학과정과 고등학교 수업출석 여부를 철저히 따져 졸업장을 회수해야 맞다.


특검논리대로라면, 이게 '공정사회'고 '정의' 아닌가?


지금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수호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反법치주의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경제가 우선인지, 정의가 우선인지는 특검 주장대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의가 우선이다며 국가와 기업을 황폐화 시킨 특검이 과연 '정의의 사자'인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민익을 위한답시고 국익을 해치는 일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그런뒤 역사는 특검에 대해 심판할 것이다.


특검의 최후, 과연 어떻게 맞을 것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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