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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카카오 공화국 통치 국가로 전락하나"

대리기사 시장 침탈 이후, 미용실, 꽃배달 등 전 업종 위험

대리기사 업체와 대리기사 프로그램 업체가 연대하여 대리기사 시장 장악에 나선 카카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이들은 '상생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카카오가 인수한 음원 업체 삼성역 8번 출구 로엔엔터테인먼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상생협의회 측은 "카카오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카카오가 대리기사 시장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홍보되고 잇으나, 실은 기술개발도 없이 과거 20년간 대리기사업체가 개척한 시장을 막강한 네트워크 권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란 입장이다.

카카오 대리, IT 혁신도 아니고 기존 상권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

이날 집회에서 상생협의회 측은 "카카오 드라이버는 IT 혁신 결과물도 아니고 기업가 정신의 산물도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개척한 시장도 아니고, 신제품을 개발한 분야도 아니다"며 "기존 업계의 20년 시행착오와 피와 땀으로 점철된 골목상권이다. 카카오의 상권조성 기여도는 티끌만치도 없다. 대리기사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와 밥을 먹겠다는 염치없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상생협의외 측은 "카카오 시장 진출은 대리운전 소상공인업체의 경영악화는 물론 줄도산을 초래할 것, 수만명에 달하는 대리업체 및 그에 따른 가족, 콜센터 상담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 카카오의 골목상권 진입은 전형적인 파괴적 창조 비즈니스로 기억될 것"이라 경고했다.

상생협의회 측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도 "카카오 택시에 이어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뷰티, 카카오퀵서비스, 카카오꽃배달서비스, 카카오음식배달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씨를 말리려는 카카오의 독점상권, 카카오 공화국을 형성하려는 모바일 공룡 카카오의 약탈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근간인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양극화해소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노포털 카카오의 언론권력, 정치권력 장악을 비판해온 바른언론연대 측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국내 메신저시장의 90%를 장악한 카카오가 전 오프라인 업종을 장악하게 되면, 서비스나 기술경쟁도 거치지 않고 카카오 메신저 밖에 있는 골목상권은 대비도 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초토화 되는 것으로, 이는 시장경쟁이나 기술혁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바른언론연대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는 미국 산업화 시대 철도사업자들이 자사 혹은 자사와 관련된 상품을 먼저 실어나르려 했던 명백한 불공정경쟁행위"라 규정, "언론, 정치, 경제, 문화를 모두 장악하는 카카오 빅브라더 공화국이 될 것"을 경고했다.

문재인, 김종인의 '더민주' 경제민주화 하겠다며 카카오 독점 비호하나

이런 카카오의 골목상권 장악에 대해 평소 영세자영업자 편에 서 있다 자부하던 문재인대표의 '더민주'는 오히려 카카오 측의 편에 서있는 실정이다. 상생협의회 측은 "을지로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니, 아직 소극적이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볼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카카오가 언론권력을 남용, 최근 북핵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북한 김정은 및 문재인 당의 입장을 대변해왔기 때문에, 야당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를 견제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에 바른언론연대 측은 야당은 물론 여당,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전달, 대한민국이 카카오공화국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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