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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등 새누리당 강남3구 현역 의원 저성과자 논란

국회참석률, 법안발의 건수 등 대부분 최하위권 멤돌아

영남권과 함께 새누리당의 텃밭 강남3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조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이한구 공관위원장 표현 대로라면 대부분 심각한 수준의 저성과자들이다.

시민단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 출석율과 상임위 출석율, 법안대표발의 건수를 분석해 이른바 '저성과자'를 추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의 국회의원들은 박인숙 의원(송파갑)과 김을동 최고위원(송파병)을 제외하고는 모두 1개 항목 이상에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 강남3구의 의석은 총 7석이며 전원 새누리당 의원으로, 이 중 5명이 1개 항목 이상에서 200위 권 밖의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회선 의원(서초갑)과 심윤조 의원(강남갑)은 법안대표발의 건수에서 각각 227위와 211위를 기록했다. 김종훈 의원(강남을)은 본회의 출석율과 법안대표발의 건수에서 215위와 267위를 기록해, 두 가지 항목에서 200위 권밖으로 밀려났다.

강석훈 의원(서초을)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송파을)는 3가지 항목 모두에서 20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 강석훈 의원은 본회의 출석율 243위·상임위 출석율 231위·법안대표발의 건수 219위를 기록했으며, 유일호 부총리는 본회의 출석율 256위·상임위 출석율 236위·법안대표발의 건수 259위를 기록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경제부총리를 맡는 등 각료직을 겸임하고 있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결국 강석훈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가 유독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으로 남는 것이다.

강석훈 의원은 지난 1일 또다른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발의법안 대비 가결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른바 '강남3구 의정활동 저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13년 지병으로 인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꼬박꼬박 청가서(請暇書)를 제출했는데도, 시민단체가 임의로 청가를 결석으로 분류했다"며 "청가 사유를 반영해 보면,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율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항변했다.

청가(請暇)란 국회법 제32조에 규정된 제도로, 국회의원은 사고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청가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장은 제출된 청가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허가했을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도 통지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청가가 의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활동비 등 국회의원 수당이 감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단순 사고가 아닌 지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저성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의원의 경우 지병으로 제대로 국회의원 활동을 하지 못해, 김경재 박근혜 대통령 홍보특보 등 소수의 동교동 인사들로부터 정계은퇴를 요구받은 바 있다. 병역의 의무를 신체건강한 남성으로 제한하듯이, 국회의원 역시 임기 4년 간 건강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회 출석률 뿐 아니라 대표발의 법안 순위에서도 219위를 기록,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건강이 안 좋아 국회 출석은 못하더라도,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국가에 필요한 입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새누리당 강세 지역에서의 저성과자 컷오프가 강석훈 의원에 적용될지 여부는 공천 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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