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5배로 강화하는 규정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규칙 개정의 목적을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막말·편파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 품격 향상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편성확대 등 방송법상의 공정성·공익성 가치 구현 ▲방송편성의 다양성·균형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라 밝혔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막말·편파방송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회·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개정안은 사업자 의견수렴, 행정예고(‘15.10.23. ~ ’15.11.16.)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 해 마무리 됐어야 할 개정안 의결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방통위 야권 심의위원들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야당추천 위원들은 개정안을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라 비판해 왔으며, 이 날 역시, 김재홍 부위원장(야권 추천)은 “방송 공정성 강화 취지에 반대하지 않지만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고 벌점 두 배 강화 등은 위헌적이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퇴장했다.

TV조선 표적 삼은 더민주당, 방통위 개정안 속내는 반갑다?

그러나 심의규정 동일항목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하는 경우 감점을 2배로 매기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가운 일일 수 있다. 지난 달 17일 운영을 시작한 더민주당 ‘종편 뉴스 신고 페이지’에는 야당과 야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출연 패널들의 발언 내용과 태도가 주요 신고 내용이다.

더민주당은 게시판을 통해, “'종편 뉴스 신고' 페이지는 종편 채널의 문제방송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개설됐다”고 밝혔다.

특히,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지적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판 관리자는 “장성민의 시사탱크 대응에 특별히 더 신경쓰겠다” “언론홍보대책특위 및 공보실 산하 모니터링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오늘 방송에서도 문제 발언이 많았다. 보내주신 의견 잘 반영하여 방심위 심의신청 등 적극 대응하겠다” 등 적극대응을 강조했다. 반면 JTBC 에 출연한 패널의 막말 지적에 대해서는 “참고하겠다”고만 답해, 특정 채널과 프로그램을 ‘표적화’ 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게시판에 공개된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결과(표)’에는 총 50건이 기록돼 있는데, TV조선이 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채널A 7건, MBC 1건, MBN 1건 순이었다. TV조선에 대한 방심위 제재는 ‘주의’와 ‘경고’ 가 각각 4건 1건으로, 신고 량은 야권의 ‘혁혁한 공’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과해 보이지만, 법정제재로 벌점을 받은 경우는 건수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통위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권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권을 향한 쓴소리 창구 차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방심위 개정안에 대해 조선일보는 ‘방통위 '官治방송 조장' 비판에도 방송내용 심의 '벌점 2배' 강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재홍 부위원장의 발언 외, 방송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보도하면 문제가 생길 테니, 좀 더 강한 규제를 해서 간섭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관치”라며 강한 비판 논조를 더했다.

동아일보는 ‘방통위 ‘방송사 벌점 2배制’ 강행… 총선 앞두고 방송 길들이기 우려’, 매일경제는 ‘방통위, 총선 앞두고 언론 옥죄기’로 각각 소식을 전했으며, 중앙일보는 지난 10월 ‘언론통제’ 논란을 다룬 기사와 사설 이후 개정안 의결을 보도한 기사는 검색되지 않았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