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11시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은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가 예정돼 있어, 황 총리가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뜻을 재차 강조하는 입장표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2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확정 고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부총리는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밝힌 뒤 기자들과 질문·응답을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바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행정예고한 뒤 이날까지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해왔다. 당초 오는 5일 이에 대한 확정고시를 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사흘 앞당겨 의견수렴 기간이 끝난 직후인 3일 확정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확정고시가 되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에서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부의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 방침에 반발,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일 오전 11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확정고시를 발표하겠다고 강행방침을 밝혔다”며 “이에 따라 당 지도부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 7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원들도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농성에 합류하기로 했고 의원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투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함께 국정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내일 확정고시 발표를 강행할 경우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후 본회의를 비롯한 예결위 등 각 상임위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내일 박민정 기자 pmj2017_vi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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