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 7개 시민단체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에 대해 그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11시 30분 교육청 정문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은 성희롱 피해자인 여교사들을 위로한다며 저녁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이상한 행동을 했고, 음주로 인해 감사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염려한 부하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거부에 대해 욕설, 폭행, 위협, 성추행을 행하여 지시이행을 강제하고, 관련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하면서 사실을 숨기고 교육감도 감사할 수 있다는 등 추태를 부려,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기관감사 요청에 의해 감사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김형남 감사관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하여 스스로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안무치한 자세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비켜가 보려는 욕심 때문인지 단순 절취에 의한 식재료 빼돌리기 사고로 보이는 충암고 급식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측의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수억 원대의 횡령사건으로 부풀리기 하여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형남 감사관이 충암학원 급식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여준 음흉스러운 언론플레이 정황을 보면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피감기관에 보낸 감사결과는 금요일(2일) 늦은 시간에 보내 학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반면에 언론에는 당일 낮부터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은밀히 취재토록 하는 등 참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꼼수를 부렸다. 6일에는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배송용역비 횡령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이를 잠재우기라도 하려는 듯 김형남 감사관은 7일 기자들을 불러 스스로 추가 자료를 배포하며 새로운 감사내용을 깜짝 공개하는 등 언론플레이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감사관의 이러한 행태는 교육청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

충암고 사태는 쌍방 고소로 진위여부가 검찰의 수사에 넘겨졌으며 어느 것 하나 진실로 확정된 사실은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암고 급식비리가 사실인양 전제한 후에 타 사립학교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형남 감사관의 부적절한 행동이 단순히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희연교육감 취임 후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된 좌파 세력은 사바모라는 임의 단체를 결성하고 10여개 사립학교를 죽이겠다며 공공연하게 떠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만한 교육계 인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동구마케팅고였으며 두 번째 타켓이 충암고였다. 두 학교 모두 공교롭게도 지난 십여년간 전교조 분회에 속한 교사들로 임해 몸살을 앓아오던 곳이다. 우리는 이런 정황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중고등학교의 60%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사학법인의 자율적인 인사권으로 인해 전교조의 활동이 여의치 않은 곳이다. 이에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무력화하여 자신들이 학교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현장에서는 학교경영의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교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여 법인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전교조는 사립학교에게 족벌학교, 비리학교, 세습학교, 친일학교, 귀족학교 등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교육적 성과를 놓고 보면 공립보다 사립이 항상 우위를 점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사립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정치세력은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이미지 덧씌우기를 통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좋지 않은 의도도 엿보인다.

최근 충암고 사태를 계기로 여러 사립을 비리학교로 낙인찍고 한편에는 하나고 등을 귀족학교로 몰아 다시 비리학교로 낙인찍어서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비리가 많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어 내년 총선거에 특정 정파의 선거 전략에 활용하려는 저의가 있어 보인다. 김형남 감사관은 이와 같은 여러 상황들에 기대어 자기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욕심 때문에 무리한 감사결과를 만들어 발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본질과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와 자신의 출세와 이념의 관점에서 교육청 감사기능을 활용하려는 김형남 감사관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감사원, 김형남에 대한 감사결과 신속히 발표하라!
- 서울시의회, 김형남감사관 해임촉구를 결의하라!
- 조희연 교육감, 김형남 감사관을 즉각 해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