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총연합회·한국광고주협회·한국광고산업협회·한국광고학회 등 광고 3단체와 학회는 13일 인터넷신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터넷 매체의 폭증과 이로 인한 광고시장 교란이 일자 광고계가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기존 주류 언론의 파이가 줄어든 것과 기업의 언론사 관리 부담 등 이익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언론자유의 차원에서 접근한 시각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광고계는 “언론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매체 간의 경쟁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와 같이 매년 1000개씩 급증하는 인터넷신문 등록 환경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시고용인력을 10명 이상으로 강화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상시고용인력 5명 이상을 넘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광부 등록 인터넷신문사 급증, 미운영 매체도 상당수

앞서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의 설립 요건을 보완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신규사 등록을 위해서는 5명 이상 취재·편집 인력의 상시 고용 여부를 증명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존의 발행인 포함한 3명의 취재ㆍ편집인력을 5명으로 늘려 등록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광고계는 또한 사이비언론의 부당 광고 강요에 대한 상담창구 역할을 할 ‘중소기업 광고자문위원회’도 공동으로 신설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터넷신문사 급증으로 매체 간 광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사를 매개로 한 광고 강요 등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저널리즘을 오염시켜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문광부에 등록된 전국 인터넷신문은 지난해 기준으로 5877개에 이른다. 2004년 286개에서 10년 만에 2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등록된 인터넷신문 중 실제 운영되고 있는 매체는 3305개(56.2%)인 반면, 홈페이지조차 없는 인터넷신문 매체는 1501개(25.6%)나 되는 등 등록 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43.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인터넷신문 중에는 자체 취재 기사보다 과거 기사를 베끼거나 왜곡한 뒤 이를 빌미로 기업에 금품 요구를 압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방 영세업체들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포털에서는 이런 매체의 잘못된 행태를 용인하면서 기업의 피해는 해당 언론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혼자 운영하는 매체라도 좋은 평판 매체는 검색돼야...포털사 알고리즘에 반영되도록 하자”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인 기준에 의한 접근보다 포털사에 의한 접근방식이 광고계의 고민 해결을 위한 사이비언론 퇴출과 언론 정화 등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정보학과 소속의 모 교수는 14일 통화에서 “인터넷 언론사 등록 기준을 몇 사람 이상은 되고 또 몇 사람 이하는 안 되고 이런 식의 기준으로 하면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론의 근본적인 권리의 영역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작위적 기준으로 하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비록 혼자 운영하는 매체라도 좋은 기사를 올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등록 기준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기준은 언론생태계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인원은 적지만 기사가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든지, 평판이 좋다든지 하는 이런 언론사는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었으니 고용 인원이 적어도 좋은 기사를 생산하는 매체는 검색에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포털의 알고리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포털의 알고리즘 반영 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하는 아이디어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을 덧붙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구글의 경우에는 뉴스 배치 등을 위한 알고리즘에 언론사 평판 등 사이비언론 거를 수 있는 기준이 반영돼 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