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뉴스서비스 심의 민간독립기구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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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뉴스서비스 심의 민간독립기구 설립 ‘검토’

김종덕 문체부 장관 11일 국감에서 유명무실 KISO 대신할 심의기구 설립 의지 나타내

이철이 lclpoliview@gmail.com
등록 2015.09.12 12:11:39

정부가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심의하기 위한 민간 독립기구의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포털 편향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심의하기 위한 민간 독립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8월 기준으로 네이버·다음 두 포털 뉴스 사이트의 순 방문자 수가 한 달 1000만명을 넘었다"며 "인터넷 분야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때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 신청을 하는 등 공정성에 대한 심의권을 지닌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법적 권한이 없어 현재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포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구라는 점에서 심의에 한계가 있다.

박 의원은 "포털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민간 독립 기구인 가칭 '인터넷 뉴스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질의에 공감하며, 민간 독립 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 유통을 놓고 여야는 이날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제공된 뉴스의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포털이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내용이 필터링(여과)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등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포털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 동의한다”며 “선정성, 광고 피해 등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려는)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강화는 언론의 다양성 보장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라며 “5명 이상 고용이 가능하려면 연매출 1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인터넷 언론의 85%가 1억원 미만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 언론들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내일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