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임기 반환점을 넘겼습니다. 친노좌익세력의 치열한 공세를 이겨내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보수우파 진영의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좌익세력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임기 초반부터 갖은 음해와 유언비어 및 정치공세로 박근혜 정부를 흔들었습니다.

좌익의 공세에 이어 세월호 해상교통사고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힘겨운 2년 6개월이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 성과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를 돌아보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기사는 1) 국가안보 2) 경제 3) 복지 4) 부패척결로 이어지는 분야별 시리즈로 4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한 지역별 성장 동력 창출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온라인 기반의 전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을 2013년 9월 설치한 데 이어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인천까지 17개 광역 시·도별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실현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모델로 지난 3월과 4월, 사우디와 브라질에 혁신센터 모델이 수출되기도 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출범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조기 개소한 센터를 중심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 국민 아이디어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구센터가 대표 공모전인 ‘1기 C-Lab’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개 팀을 보육, 약 17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거뒀고, 대전센터도 그간 10개 유망 스타트업을 보육한 결과 6개 기업이 33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전북센터에서 처음 시작된 원스톱 서비스 기능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지금은 모든 센터에서 금융·법률·특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남센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 문진시스템, 부산센터의 판로개척과 경기·충남·인천센터의 해외진출 지원 등도 센터 간 연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체적으로는 그간 2014.9월~2015.8월 중 총 319개 창업기업과 222개 기존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총 31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보육기업을 통해 80명의 신규 채용과 약 181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창업·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원기업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지원기업의 밸류 체인을 튼튼히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오는 2017년말까지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기업은 2,500개, 기존 중소기업 지원도 2,500개 정도로 약 5,000개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성장지원이 이뤄지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연금개혁 성공, 국민 부담 감소

경제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한 것이다. 정부는 고령화시대 연금수급자 증가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재정을 안정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 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공무원 보험료(기여금)가 29% 인상(소득의 7→9%)되고, 연금액도 10% 이상 감액(지급률 1.9→1.7%)되며, 연금을 받는 연령이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고, 향후 5년간 연금액이 동결되는 등 고강도의 재정안정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감소하여 당장 내년의 경우 보전금이 당초 3조 4천억원에서 1조 9천억원으로 1조 5천억원(매일 41억원)이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지난 정권에서도 2009년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했으나, 재직 공무원들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재직공무원들의 연금액은 거의 삭감하지 못하고 주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 삭감, 지급개시연령 연장 등 제도개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전체 재직공무원들의 연금액을 삭감하고, 연금을 받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재직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개혁에서는 역대 최초로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연금액을 동결(5년간)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도 연금재정안정화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선거직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정부 출연‧출자한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연금지급을 전액 정지하도록하여 퇴직자 간 형평성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금번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즉, 현재보다 더 내고(보험료 : 국민연금 4.5%의 두 배인 9%),덜 받고(지급률 인하 : 1.9% → 1.7%), 늦게 받는(연금수령시기 연장 : 60세 → 65세) 조치 등을 통해 앞으로는 낸 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총액의 비율(연금 수익비)이 종전 2.1배에서 1.48배로 조정됨으로써 국민연금의 수익비(1.5배)와 비교할 때 사실상 차이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7급으로 임용(2016년)된 공무원이 앞으로 30년간 재직한 후 받게 되는 연금은 월 173만원에서 월 157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세계 수출 6위 국가로 발돋움,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

박근혜 정부는 중국, 베트남, 영연방 3국 등 5개국과 FTA를 추가로 체결하여 총 52개국과 FTA 네크워크를 형성하였으며 FTA 시장비중은 약 73.5%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다. 또한 활발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년 연속 무역 1조불 달성, 수출·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고치 경신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다.

외국과의 FTA 타결 속도도 급진전됐다. 지난 2년여간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FTA 등 5건의 FTA를 타결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수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정상 간 유선회담 등을 통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 결과다.

또한 중국·베트남과의 FTA 타결은 우리의 약 7배 이상인 중국 시장(GDP 10.4조불)과 인구 9천만명의 베트남 시장 등 거대 유망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 기존 주력 수출품목인 소재·부품 뿐 아니라 섬유, 가전, 화장품 등 내수 중소기업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FTA 네트워크 구축과 활발한 정상외교는 우리 무역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중국,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둔화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2년 연속 △수출(5,727억불, 2.3% 증가), △무역수지 흑자규모(472억불) 사상 최고치 경신 및 △무역규모 1조불 돌파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다. 특히 FTA 체결국과의 수출, 교역규모는 전체 대비 2.5배 이상 빠른 증가*를 보여 우리 무역 성장을 주도했다.

또한, 2014년은 수입(5,255억불, 1.9% 증가)과 무역규모(1조982억불)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며 수출입 모두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대폭 상회하며 수출비중이 33%를 돌파하였고, 주요 수출품목도 의약품, 화장품, 음·식료품으로 다변화되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개선을 보였다.

올해 들어, 유가 급락으로 인한 우리 수출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석유제품의 수출단가 하락, 엔화 및 유로화 약세,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 대외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오히려 세계 수출 순위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6위로 올라선 상황이다.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둔화, 투자감소 등으로 7분기 연속(2011.2/4~2012.4/4) 0%대 저성장이 지속되고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며 부동산거래도 크게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을 중심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기본을 다지는 전략(Back to the Basics)”을 일관되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꾸준히 배양해 왔다.

다각도의 구조개혁 노력 결과,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조정되는 등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9월에는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outlook)
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고, 2014.12월에는 Moody’s의 평가에서 일본(A1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계속 유지하여 Fitch에 이어 Moody’s의 평가에서도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전망(outlook)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잇달아 상향조정하여 앞으로 수개월 내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자체가 추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참고로 Moody’s는 지난 4월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하면서 공기업 부채관리 개선, 대외부문 건전성 제고, 건전 재정기조 정착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주요 AA레벨 국가 중에서 2군데 이상의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 받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