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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지지한 '절친' 변호한 김용남 의원 이념은 무엇인가”

김용남 의원, 평소엔 ‘기업’ 현대증권 문제엔 ‘민경윤 편’ 이었다?

[이철이 기자] 상식을 넘는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 지불 의혹이 제기된 현대증권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의 독특한 국회 활동이 새삼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자신의 친구인 민 전 위원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에선 노동자 측을, 그 외의 사안에선 주로 기업 측에 선 듯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환노위 국감 때 기업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맞설 당시 김 의원은 "총수를 불러 호통쳐 (국민 앞에) 폼 내려하냐. 기업인은 (증인 출석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야당이 호도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발언해 야당 측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새누리당이 국감장에 기업인은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야당 측에 김 의원이 이렇게 맞선 것이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줄인 내용으로 “노동착취”라며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맹반발을 불러온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김 의원은 이름을 올렸다.

당시 민주노총은 “이는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자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용역업체 교체로 경비원 전원해고 결정을 내린데 대해선 지난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특수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막상 직장에서 내몰리게 되는 모순현상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지지 친구 민경윤 변호해온 김용남 의원의 철학과 이념은 무엇인가”

이처럼 주로 기업이나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들이 유리한 측면을 강조했던 김 의원은 하지만 유독 현대증권 문제와 관련해선 반대로 노조 측 입장에 섰다.

김 의원은 현대증권이 랩어카운트 제도를 이용해 정부기금계좌 수익을 증권사 고객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해 부당해고 여부 등에 판정을 내리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현대증권 사측을 향해 숱한 의혹 제기와 공격을 이어갔던 민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 조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준사법기관인 중노위의 공익위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짐에 따라 중노위가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내 최고권위 심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는 배제하고 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민경윤 전 위원장과 절친한 친구 관계라는 점에서 이 대목도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국회 환노위 소속 김용남 의원의 노동관이나 기업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항상 종북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통합진보당을 열렬히 지지한 민경윤씨를 변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정 반대의 입장인 기업과 사용자 측을 변호한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종편 등에 출연해 통진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도대체 김 의원의 철학과 이념은 정확히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경윤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재임 시 조합원들에게 평소 통합진보당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고 재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2년 4·11 총선 전 후로 사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통진당 지지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이 기자 lclpoli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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