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20일(월)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미처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채권 회수 대행사업인데,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 수출기업들도 이 사업의 성과가 거의 없어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됐다.
2013년에 미회수채권 회수 의뢰를 한 업체 총 33개, 의뢰 금액은 146억원인데 회수된 것은 2억7천9백만원으로 의뢰받은 금액 대비 1.9%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불어 전체 미회수채권 중 회수현황을 봐도 2,372억원 의뢰받아서 66억 원/2.8%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가 13개 현지지사, 해외 추심기관 등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만 연간 회수금액도 3억원~5억원 수준이고 전담인력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무역보험에 가입한 해외채권의 경우를 보면, 2014년 7월 현재 2조9,664억원의 채권이 발생했고 9,939억원/33.5%를 회수했다. 이는 회수율이 높지는 않지만 미가입 채권의 2.8%에 비하면 10배 이상 성과이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미가입 채권의 경우 정보도 제한적이고 회수에 어려운 점이 더 많지만 중소기업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추심 활동 강화 등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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