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 표절에 대해 애국단체가 칼을 빼들고 나섰다. 표절 근절의 책임이 있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표절에 대해 정부나 언론이 모두 쉬쉬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 2월 26일(수요일) 오후2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 퇴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 주체는 공고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등 애국단체 전체가 가입해있는 애국단체총협의회이다.

애국단체들이 표절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1년 간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 동양대 진중권 교수, JTBC 손석희 사장, 권은희 관악경찰서 과장, 임수경 국회의원 등등 사회 저명인사 다수가 표절에 적발되었음에도, 당사자와 언론 등이 쉬쉬하며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표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할 교육부에서 두 손을 놓고 있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표절을 검증해본 결과, 매우 악질적 수준이 표절이 적발된 것. 교육계의 수장이 표절을 했으니 교육부에서 당연히 표절을 검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서 장관의 표절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민주당에서조차 입을 열지 않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당시 한나라당의 표절 의혹 제기로 낙마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서 장관의 유착을 의심해볼 수 있다.

서 장관은 김대중 정부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짤 당시 교육정책기획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는 교육부 차관을 지내며 부자와 빈자의 편가르기에 나섰던 당시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도 했다. 서 장관은 심지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하의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애국진영은 서 장관의 이런 경력들이 전교조 관련 문제, 교학사 교과서 문제 등 국가정체성과 관련 심각한 교육 현안에서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치고 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교육부 장관의 표절을 정권과 야당이 유착하여 은폐하려는 상황에 대해 애국진영을 우려를 표명, 결국 서남수 장관 퇴진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의 집회, 국회와 새누리당, 민주당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서남수 장관을 해임시키고, 교육부의 표절 검증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만약 서남수 장관이 표절로 해임된다면, 서울대의 적극적인 비호로 버티고 있는 조국 교수와 진중권 교수의 입지가 위태로와질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나서서 표절검증을 미루고 이는 버클리, 미네소타 대학 등에도 공식 표절검증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남수 장관의 운명에 각종 다양한 표절자들의 운명도 함께 결정되는 셈이다.


‘표절자 서남수’ 교육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①

교육부는 표절검증 시스템 도입하여 학문주권 지켜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동국대 박사논문에서 표절이 대거 발견됐다. 한 나라 교육계 수장의 학위논문에서 학문적 범죄행위인 표절이 확인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민국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시민 교육단체들은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에 주간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표절 혐의가 제기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논문 제목은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로, 1996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박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자료를 직접 확인한 ‘아시아투데이’와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서 장관은 ‘논문 표절 사례집’을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표절 기법을 동원해 이 같은 ‘도둑질’을 했다. 한 나라의 교육계 수장이 철없는 학생들이나 할 법한 부정한 짓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내외로 ‘표절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을 정도로 논문 표절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개혁해내는 일은 가장 시급한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서남수 장관, 다양한 표절기법 총동원한 ‘논문표절 사례집’수준

지난해만 해도,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 논문과 버클리대 박사논문,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의 미네소타대 석사 논문 등등이 모두 표절로 적발되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자신들이 돈을 받고 내준 학위논문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는 2006년 이전의 논문은 검증하지 않겠다며 표절 검증의 시효를 없앤 교육부의 윤리규정을 정면에서 어기고 있다. 특히 조국 교수와 손석희 사장의 버클리와 미네소타대 학위는 단기과정 등으로 미국 대학들이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장사속으로 내준 학위논문 혐의가 짙다. 당연히 미국 대학에서도 학위논문 검증을 피일차일 미루고 있다.

미국 대학이 한국 유학생들에 엉터리 학위논문을 내주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직접 검증하여 학문 주권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서남수 장관 체제의 교육부는 미국 대학이든 한국 대학이든 표절 문제에 대해 아무런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이런 경우 교육부가 직접 나서 대학교를 대신해 표절 검증을 하고, 또 표절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일을 해야하지만, 교육부는 대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복지부동만을 거듭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같은 복지부동의 배경에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있지 않았는지 의심한다. 표절 교육부장관이 어떻게 교육부 관료들에게 표절 교육감, 표절 총장, 표절 교수, 표절 언론인의 논문을 심사하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독일의 경우, 최근 아네테 샤반 교육부 장관이 33년전의 박사논문에서 표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퇴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문제로 여론의 질타로 낙마했던 바가 있다. 두 사례 다 교육계 수장이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청와대, 책임있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면 전면적 행동에 나설 것을 것이다.

현재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논문 표절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논문 표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운동 선수 출신 국회의원조차 논문 표절 문제로 책임을 지고 사실상의 출당조치를 감내했었는데,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계 최고 수장이 한 달째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해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연구부정행위에는 이렇게 연구부정행위(표절)를 은폐하는 일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아는가 모르는가.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깃발을 들고 전 사회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대한민국 학계에 만연한 표절을 발본색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할 일이다. 이런 시대에 표절이 적발된 교육부장관을 비호하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의 비정상이다.

거듭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교육부도 이번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기화로 그간 지지부진했었던, 표절과 대필을 검증하고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당장에 구비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애국시민교육단체는 이를 묵과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퇴진운동과 민원제기 등 전면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14년 2월 26일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변희재)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자유청년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자유연합...(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