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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비례 부정경선 피해자들 "소송하겠다"

장하나도 부정경선 진위 밝히는데 뜻 모아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선동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게 새누리당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 ‘부정경선 수혜자’라는 표현을 넣었다가, 장하나 의원의 고소 협박에 굴해,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은 더욱 기세 등등, 13일 "황우여 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 뿐 아니라 징계안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이혜훈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고치기만 하고 사과는 어디 갔느냐. 즉각 사과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이혜훈 최고위원의 발언도 검토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일 협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경선에 응모한 성상훈(현 미디어워치 기자)와 강석하(현 고려대 연구원) 등등 탈락자 4인이 문제를 제기한 건이다. 이들은 당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당내부의 일로서, 법원에 본원재판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들은 탈락자 300여명을 모아 집단 소송을 하고자 했지만, 대다수가 평범한 직장인들로서 거대 야당과 맞서싸울 수 없어 포기했다.

당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심각한 부실, 부정 경선 관련 1차 합격자들에게 트위터상으로 탈락한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들 뱃지에 눈이 어두워 모른 척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에 “뱃지만을 위해 동료를 팔아먹는 청년 하이에나들”이라 맹공격하기도 했다.

이들 대다수는 뱃지를 달기 위해 노무현 정신을 팔아먹었으나, 최소한의 정의와 동료의식조차 없었던 것이다.

장하나의 고소 협박에 겁을 먹은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성상훈, 강석하 등 당시 피해자들은 “어처구니 없다. 특히 장하나는 오히려 부정경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시 경선책임자인 한명숙, 남윤인숙 등에 요구해야 한다”며, “만약 장하나가 저런 식으로 협박하고 나선다면 우리가 당선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2012년 4월 2일 미디어워치 인터넷판에 실렸던 성상훈의 인터뷰 기사 중 일부이다.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 청년 다단계 사기 수준

문) 민주통합당은 청년비례대표 합격자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 4명 중 3명이 사실 상 민주당 당직자에 가까운 인물들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당 내에서 모집을 하지, 왜 공개적으로 할 것처럼 홍보하여 청년들을 현혹시켰는지 모르겠다. 나머지 한 명은 후보소개에서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인물이다.

민주통합당 당헌 제9조 1항 및 2항에 보면 청년당원이 공직 및 청년 참여에 있어 지위와 권리를 특별히 배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숨기고서 일반 청년들을 상대로 공개 모집 한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한다.

제9조(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문) 1차 심사에서 불합격한 뒤, 각종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래 법원이 정당 내부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정당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은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자기들 마음대로 밀실에서 일을 해도 된다면, 무엇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이런 정당을 지원해야 하는가? 최소한 공천 관련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월 6일 민주통합당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20대 남자는 심사위원이 7명이고 30대 남자는 심사위원이 6명이었다. 그리고 어떤 후보는 7명의 후보중 1명에게 0점을 받은 경우도 있고, 10점 만점인 항목이 15점, 20점으로 채첨 된 경우가 한 두건이 아니었다. 가처분 판결 뒤 강석하씨가 당직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심사위원은 각각 7명이었고, 0점은 채점표 오류가 아니라 실제로 심사위원의 점수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판결은 법원이 엉성한 소명자료를 인정해서 기각되었지만 오히려 소명자료에서 이런 의혹들이 발견되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자료로 미루어볼 때, 1차에서 심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법원에 소송이 들어가니 급히 조작해서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 정말로 채점 결과표가 있었다면, 2월 29일 1차 심문 때 제출하였으면 되는 것을 그 때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판결 2일을 남겨두고 3월6일에서야 그것도 팩스로 급히 변호사한테 보내서 제출하게 한 것이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리고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다는 서명이나 도장 등 어떠한 근거도 없고,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일반 국회의원 공천은 심사위원도 있고, 심사규정도 매우 엄격하면서 사전에 모두 공개되는데, 왜 유독 청년비례대표만 아무것도 공개를 못하나?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사전에 공개될 경우 로비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일정이 다 끝나지 않았는가? 그러면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앞에서는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거짓말을 일삼는 게 민주통합당의 실제 모습이다. 청년비례대표 이 작은 제도하나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끊임없이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을 보면,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각종 공약들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어차피 최초에도 슈퍼스타K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선동을 하지 않았는가? 복지공약을 수십조~수백조 발표를 하지만 앞전의 예를 잘 참고 하면, 그 복지 공약들 또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안 지킬 것인데, 얼마를 부르던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지난 대선에서 어느 대선후보가 결혼하면 1억씩 준다는 공약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 이번에 1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내 개인적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각 지원자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홍보해놓아, 지원자 신분이 모두 드러났다. 이렇게 지원자 동영상을 게시해놓은 뒤,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각종 언론에 “지원자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았다. 지원자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홍보할 당시, 슈퍼스타k방식으로 하겠다고 선전했다. 슈퍼스타k에 익숙한 청녀세대들은 당연히 공개 오디션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1차 심사 당시 389명의 동영상, 정책에세이. 자기 소개서를 단 이틀만에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 점수는 4개 항목에 모두 15점 수준이었다. 심사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채 지원을 받은 뒤 대다수를 탈락시켰다.

나는 대학에서부터, 군대, 직업 모두 해양 관련 전문적 일을 해왔다. 내가 낸 정책에세이도 해양관련 한 것이다. 대체 민주통합당에서 누가 나의 해양관련 정책에 15점을 줄 수 있는 전문가란 말인가? 제대로 읽어봤을 리가 없다.

또, 청년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기하고 이 청년비례대표 선발과정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각 정당에게 국민들에게 못 지킬 약속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신청을 했다, 한번은 속았지만, 다른 사람은 민주통합당에 또 속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를 뿌리 뽑는 심정으로 신청했다.

문) 합격자들의 최근 활동은 어떻게 보는가?

답) 그냥 민주통합당 권력자들의 뒤나 따라다니는 얼굴 마담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누구도 저들이 국회에 가서 무슨 정책을 펼치 모르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정책이 실종되고, 당과 관계있는 인물들로 채워넣었기 때문이다.

이들보다도, 오히려 탈락자들이 모여서, 청년정책 재단을 설립하여, 진짜 청년정책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문) 집권 가능성이 높은 거대 야당을 상대로 청년들이 소송한다는 게 부담이 클 텐데?

답) 혹시 앞으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자 다수는 노무현 정신을 내걸었다. 노무현 정신이란 부당한 현실에 눈감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자기 주위에서 벌어진 불의를 참다보면, 국가적 불의도 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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