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붕괴의 시기가 급작스럽게 다가 오고 있다

미국이 지목한 불량국가이면서 악의 축인 “시리아, 이란, 북괴” 3개국 중에서 시리아와 이란이 최근 사실상 미국에게 굴복을 선언하였다. 금번 시리아 공습에 대한 당위성으로 “불량국가 손보기” 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북괴에 대한 압박이 미국과 유엔, 일본으로부터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최대의 민간연구소이면서 최초로 씽크탱크라고 불린 RAND 연구소에서 북괴 김정은 정권이 예고 없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방분야에 다수의 연구와 국방계획 2020에 관여하고 있는 저자인 베넷(Bruce W. Bennett) 박사는 '북괴 붕괴 가능성 대비(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보고서에서 “북괴 정권은 동독 붕괴에서처럼 예고나 경고없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과연 붕괴할 것인가'(if) 여부 보다 '언제 붕괴하느냐(when)를 중점적인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괴 김씨일가 체제에 대한 반란 및 내전이나 화학·생화학 또는 핵무기의 사용 및 잠재적인 확산, 심지어 중국과의 전쟁 등 북한 붕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이 당면한 심각한 식량 및 의약품 부족 위기가 북괴 김정은 정권 붕괴로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개입 막기위한 군사분계선 설치 계획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붕괴하면 큰 기근이 새롭게 발생할 우려와 수십만 명의 정치범을 구속하고 있는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이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있어서의 관심사는 북한 난민의 유입과 미군 부대가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까지 진입하여 중국과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괴 붕괴시에 중국도 북한에 군대를 파견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미군과 한국군 양군과 일촉즉발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대하여 "그런 사태를 최소화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군과 (한국군)·미군 사이에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다. 설치구간은 북중 국경 50킬로미터 지점에서 수도인 평양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AFPBB 뉴스가 전했다.

북한 안정화 위해 식량공급 분배 훈련 실시필요

북괴의 김씨 일가가 붕괴되어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 주변국과 미국 등은 북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할 경우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역에 신속하게 식량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량을 축적해놓고 이를 주민들에 분배해주는 연습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 등이 북괴 붕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북괴군 일부가 이탈해 내란이나 범죄 행위를 일으킴으로써 수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의 통일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내 권력 공백 상황이 10년 또는 그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괴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필요

한편,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보면 크게 6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은 그간 북괴 김정은 정권이 선동한 학습내용을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일후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통일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도록 선전해야 한다.

둘째, 북괴 붕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일자리, 북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선택적 사면, 재산권 제공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과 미국은 신속하게 북한 전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무력적 개입과 원조, 인도적 지원이 신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넷째, 북괴 정권 붕괴후에 발생할 북괴의 정치범 사형 등 인도적 재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치안을 담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인도적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에 대한 형사적 조치는 한국의 사법시스템과 교도소 수용 용량을 초과할 것이다. 고문, 살인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범죄는 형사고발하여 처리하고, 뇌물과 부패의 범죄는 사면하던지 다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심각한 출산률 저하로 한국군의 병력유지 문제와 군사력 저하의 우려속에서 순식간에 북괴가 붕괴된다면 최악의 인도적 재앙을 피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지금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