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월) 오전 10시 00분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무·배추 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과 농수축산신문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엔 농협중앙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에서 후원을 맡았다. 토론회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를. 권승구 동국대 교수, 곽기성 대관령원예농협 전무, 정만기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조합장, 김병철 안심배추 대표이사, 국병곤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장,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이 지정토론을 맡아 농식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후생증가를 도모했다.

개회사에서 이운룡 의원은 “무·배추의 경우 유통비용이 70%이상으로 타 품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며, “무·배추의 산지유통을 활성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량수요처, 고정단가 거래처 확대 및 연중 공급을 통한 가격 변동성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최기수 발행인은 이어진 인사말에서 “무배추의 경우 최근 5년 월평균 포기당 소비자가격의 최저와 최고가격의 차이가 2.5배나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수급안정사업 정책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왜곡해결과 가격변동성 안정화 정책을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하겠다는 것.

축사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이 정부의 유통구조개선 의지를 확약했다. 이동필 장관은 특히 “정부는 다양한 유통경로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유통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올해도 전례없는 장마와 폭염으로 고랭지배추 수급불안이 생겼지만, 정부에서 비축하고 민간에서도 저장량을 늘리면서 공급충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선 “DDA와 FTA등 험난한 파고와 앞으로의 거센 도전들을 헤쳐 갈 지혜가 모아질 것”이라고 농산업과 유통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을 기원했다.

주제발표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이 ‘안정적 가격변동과 공급물량 확보 관건, 농산물 공정거래질서 구현, 유통비용 절감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가격변동을 분석, 대안을 제시했다. 김병률 연구의원은 무와 배추의 도매가격 동향을 살피며 “배추와 무 등 부패성이 높고 파종 후 수확기가 정해져 있는 특성의 노지연약채소의 경우 포전판매(밭떼기)를 선호하며, 이에 산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존재하며,”한다고 유통구조의 성격을 제시했다. 또, “잦은 강우로 수확작업이 어려워져 시장출하 변동에 따라 단기가격 급등발생이 빈발”하다며 유통문제를 꼬집었다.

김병률 연구위원은 대책으로 정부의 전반적인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안정적인 국내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수급량에 따라 계절별로 계획적 재배를 하는 연계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를 예측하여 계절별로 재배용지의 용도를 변경, 공급의 탄력성을 늘이겠다는 방안.

이어진 토론에서도 수급불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화두였다. 동국대 권승구 교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생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며, “가격등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배추와 무외의 대체재를 활용 수요의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방안 등 수요의 쏠림효과를 완화하는 방식의 정책을 주문했다.

반면, 대관령원예농업 곽기성 전무는 “배추 수급불안정 원인은 수요가 아닌 공급불안이 원인”이라며, “재배면적의 감소,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불안정, 산지유통규모 미흡등이 원인” 이라며 공급불안의 문제를 짚었다. 따라서 “공급자들이 연합조직을 육성 산지유통의 규모화가 필요”하고, “연합조직이 정부조직과 연계, 비축산업과 농산인력지원 산업등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급자의 연합과 정부와의 연계로 변동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

실무관점에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농업회사법인 안심배추(주) 김병철 대표이사는 “산지유통개선을 위해 이동식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한다면, 유통비용이 10~15%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 밝혔다.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돼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참여가 확대시켜 유통안정성과 다양성을 담보하겠단 방안이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은 직접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농산물 유통의 3대과제로 높은 유통비용, 높은 가격변, 산지 소비지 가격의 비연동 을 채택, 3대과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며, “▲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거래, 매매주체, 시설, 물류의 개선을 통해) ▲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 농협과 같은 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의 종합대책이 마련” 하고 있다며 정부의 종합적 대책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