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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의 제1호 법안은 정무위 법안?’

국회토론회 이모저모 (6)


20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차명거래 방지, 자금세탁 근절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과 안 의원의 정치적 사조직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주도한 이번 토론회엔 안철수 의원의 ‘제 1호 법안’이란 타이틀이 붙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의원이 ‘제 1호 법안’으로 정무위 금융위원회 관련 법안을 발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상임위 정무위로 배정받을 경우 보유한 안랩주식을 백지신탁 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보직을 밀매했다.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한 강창희 국회의장은 5월 9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국회의장과 상관없이 야당 의원이 상임위를 교체한 것은 국회법상 절차에 어긋난다” 고 일갈했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국회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인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매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안철수 의원은 “전문성을 잘 발휘해 공헌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먼저 보겠다”며 의사출신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 명목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됐다. 5월 23일 강창의 국회의장 또한 안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확정을 밝히며, “의사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위 배정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안 의원이 ‘제 1호 법안’을 보건복지관련 법안이 아닌 정무위 금융위원회 관련법으로 발의했다. ‘의정활동은 정무위원회에서 하면서 소속은 보건복지위’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다.

숟가락 들고 남의 밥그릇만 노리는 정치 쓰레기 안철수

지난 5월 안의원은 5월 25일 2시 월계동 광운전자공고 체육관에서 ‘안철수 노원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월계동은 노원갑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로 당시 노원갑 지역엔 휴먼북라이브러리란 지역행사가 있었다. 이노근 의원은 MBN과의 대담에서 “휴먼북라이브러리 행사는 역사,문화란 취지의 작은 행사이며 본인도 참석할 예정”이라며 안의원 행사와의 배치를 피력하는 것을 서두로 말을 이었다.

“안의원의 행사의 7가지 주요내용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득찼고, 이런 목적으로 천 여명의 인원을 동원하는 행사를 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며, "아이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더럽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안의원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노원정보도서관의 작은프로그램을 이용, 한달에 한 번씩 토크콘서트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구청에 의지해서 본인의 토크콘서트를 하느냐”며 안 의원의 숟가락 올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의 지역구에 숟가락 올리는 행태에 이어 안 의원의 법안발의에서도 숟가락 들고 남의 밥그릇 노리기는 여실히 드러났다. 2004년 정무위 소속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 있고, 여야의원들이 공통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소속 안의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차명거래 방지 자금세탁 근절’에 관한 법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축사에서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배경으로 한 이 법안이 경제의 혈액순환으로 이어져 현재의 동맥경화상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도, “2004년 차명거래 금지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안의원의 숟가락 올리기 행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0개, CJ 이재현 회장은 직원계좌등을 포함 600개의 차명계좌를 불법거래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면서 “세제개편의 반감과도 연결돼 국가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차명계좌, 비자금, 세제개편 문제를 언급했다.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이슈에 숟가락을 올려 새 정치 쇼를 해보겠다는 심산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한편, 안 의원의 소속인 보건복지위엔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 공공의료원 문제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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