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전력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대책을 논한다’를 주제로 1차 토론회가 열렸다. 1차 토론회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한국전력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좌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엔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윤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엔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이종수 교수, 발전산업노동조합 김준석 부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엔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 대구대학교 안현효 사범대학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가 참석, 발제자와의 토론을 이어갔다.

개회사에서 부좌현 의원은 “2011년 9월 순환정전의 원인을 두고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2001년에 단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근원이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고있다”며, “그 외에도 2008년 공기업 경영평가, 2011년 시행 시장형 공기업지정 등이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안을 마련”을 주문하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않았다.

축사엔 민주당 백재현 의원, 민주당 오영식 의원, 민주당 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백재현 의원은 “최근 원전 증축의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사회적 통합의 취지로 좋은 토론회를 통해 방향을 제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올 여름 전력수급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피크타임 전력의 부하관리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정부의 전력정책에 협조해도 전력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공공기관등이 30도가 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업무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를 바로 잡겠다” 며, “국민들이 에너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식견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에너지 주권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선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이종수 교수가 ‘전력산업의 지난 15년과 미래 15년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종수 교수는 “에너지 위기의 근본적은 원인은 전기의 가격보다 원료인 일차재의 가격이 전기보다 비싼 에너지 시장 전체의 왜곡 때문이다”며, “특히 1, 2차 전력수급 계획에선 시장주의 정책이 도입됐으나, 3차 이후의 전력수급 계획 이후의 규제주의로 인해 정부와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종수 교수는 “향후 정책수립은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 하다며, “현재는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경제 체제 도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차 발제에선 발전산업노동조합 김준석 부위원장이 실무적 경험을 예로 들며 의견을 개진했다. 김준석 부위원장은 “IMF당시 에너지의 시장화정책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엔 발전소 매각에 정부정책의 목표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왜곡된 현상이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꼬집으며, “특히 전력사업구조개편과 함께 2000~2001년에 부서들이 분할됨에 따라 전력수급예측 중심에 있던 실무담당자들이 없어져버렸다”고 현재의 전력수급문제가 예견된 일임을 강조했다. 이어 발전산업의 경쟁체재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표에선 “발전산업 내에 경쟁체재가 도입됨에 따라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경영평가가 도입되면서 기관장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국 조사관은 토론에서 “에너지 원료가격과 에너지 가격사이의 왜곡 때문에 물량위주의 에너지거래체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대 이종수 교수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이어 “발전기 효율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운전효율을 IT기술과 접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대 안현효 사범대 교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짚었다. “시장주의와 규제주의의 정책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이라며,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기 때문. 큰 방향을 정해야 한다” 고 정책방향의 확립을 요구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진단프로세스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효율성면에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후의 효율성, 공공안정성 면에서 수급불안정 문제등이 해결됐는지 진단해야한다”면서도, “시장형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고장사고가 40여건에서 92건으로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가진다” 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윤자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명확한 진단으로 향후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을 정리했으며, “향후 이어질 2차 토론회는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