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저질, 자질미달, 정치판사 꾸짖지 못하는

무능한 대법원장 사법부수장 자격없다. 사퇴하라!


2007년 2월 5일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의 외침이다.
“친북, 좌파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고, 친북좌파의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 “친북이여 단결하라! 6.25는 미국이 기획/주도한 한반도 파괴전쟁이다!”

7월 5일 강형주 판사의 판결을 초등학생도 이해 못하겠다 합니다. 전교조 위원장 스스로 “친북”이라며 친북세력의 정치적 단결을 호소하는 데, 이런 전교조에 대해 ‘종북’이라 지적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니 소가 웃을 판결 아닙니까?
판사들이 증거에 충실치 않고 민변의 변론력과 전교조의 정치력에 놀아나는지 알고는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판사들이 전교조 손을 들어주는 판결은 전교조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전교조를 죽이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판사들 때문에 전교조는 반성과 참회를 모르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교조는 실정법을 위반한 ‘법외노조’임에도 노동부 권유를 무시하고 정치투쟁 해 법을 바꾸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과연 할 짓입니까?

717명의 어린 학생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이수호의 만행 중단하라!
전교조는 성추행, 성폭행, 시국선언 등 실정법을 마구잡이로 위반합니다. 그리곤 반성도 사과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민변과 친전교조 판사들 때문입니다. 전교조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법정에 가면 최저 형벌로 모두 풀려납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전교조가 부담하고 혹 큰 죄로 해직되어도 전교조가 가족 생활비까지 책임집니다.
얼마 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 복직 판결이 나자마자 또다시 ‘국정원 해체하라’는 시국 선언하며 공부는 뒷전으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교육감의 징계를 존중했다면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에게 전념했을 터인데..모두 판사들 책임입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이라는 단체가 7월 17일 7시 17분에 717명의 학생을 모아 시국선언을 하겠답니다. 이 단체 대표가 바로 이수호입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공부해야할 어린 학생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자신들의 정치, 이념에 이용하는 천인공로할 일을 부끄럼도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이나 국정원 댓글이나 모두 저질 정치의 산물입니다. 정치판의 기성세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숙제이지 학생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미성숙한 학생에게 경도된 이념을 주입하고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사법부-비행판사부터 자질미달판사까지 수준이하 판사들로 넘쳐나고 있다.
한국교총이나 애국단체들은 법을 잘 지키는데 전교조나 종북 단체들은 왜 법을 멋대로 위반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친전교조 판사들이 뒷배를 봐주기 때문이죠.
판사들이 법정신을 지키고 정의의 사도역에 충실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선진 최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짓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만은 온전한 정신, 품격있는 자세, 지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국민은 고결한 품격과 정의로운 정신을 소유한 판사로부터 생명과 재산이 걸린 판결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비행판사부터 자질미달판사까지 형편없는 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양 대법원장님 취임 이후 ‘뼈속까지 친미’, ‘가카빅엿’,‘ 가카새끼잠뽕’, ‘늙어면 죽어야해’ 최은배, 서기호, 이정렬 외 김, 변, 송...등 이루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저질판사 난동을 국민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양 대법원장님 이전은 이런 준동들이 없었는데 왜?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사법부는 이처럼 자질미달 판사들이 넘쳐납니까?
이유는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님을 무서워 않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 책임도 있겠지만 본질은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입니다. 판사의 자질, 품격, 정치, 이념적 중립, 판결의 대국민신뢰 등 판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소양교육을 하지 않고 잘못을 해도 지적을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이정렬 판사의 이웃집 자동차 펑크 및 키박스 접착제 투입은 정신이상자 수준이었습니다. 선배판사가 이 모양이니 사법연수원생 이주일 외 94명이 공무원정치중립을 위반하며 시국선언을 자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사법연수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책임을 추궁 않고, 책임지는 자가 전혀 없기에 이런 일이 계속,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심판 할 예비판사들이 수습단계부터 정치개입하고 법을 우습게 본다면 이들은 판사와 검사 자격이 없고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위해 퇴진해 주십시오.
우리 학부모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망치는 교육, 교사, 판사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정치중립을 요구하며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속히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구는 정치, 이념적 요구가 아니라 국민 보편적 상식 수준의 요구입니다.
대법원장 자리엔 용기와 신념, 국가 미래를 책임질 결단력 있는 인물이 계셔야하고 사법부가 바로서야 만 걱정 없는 대한민국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전교조, 민변, 법원노조로부터 당당한 사법부를 원합니다. 저질 판사를 퇴출시키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판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도매금으로 판사들이 매도되는 현실을 하루속히 막아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책무를 못하기에 학부모가 나선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아름답게 자리를 비워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013년 7월 17일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 전교조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으로 피해입은 사례,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02-720-3193


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사례
최은배(45) 동부지법 부장판사는 FTA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 움직임에 대해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라며 대통령을 비난 했다.

창원지법 이정렬(42세·23기)부장판사는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여당 국회의원을 매국노로 매도했다.

인천지법 김하늘(43세·32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한미FTA 전문을 읽고 만든 방송프로그램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를 봤다. 기획 의도나 토론자 성향을 고려해도 한미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 28기) 판사와 수원지법 송승용(37.여 29기)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최은배 판사의 글에 동조하며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협박하는 글까지 올렸다. 그러나 FTA 체결후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대미 무역 흑자가 44% 증가하여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최은배 판사의 발언에 동조한 정치판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심어 주고 법원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뼛속까지 친미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통령”(최은배판사), “보수편향성 판사들은 사퇴해라…개그맨이 부럽다”(이정렬판사),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송승용판사).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각하를 엿 먹인다는 뜻”(서기호판사)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시정잡배나 쓰는 수준 이하의 운동권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
이주일 외 94명, 사법연수생들 시국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