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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김정일과 한 NLL無力化 약속을 지키려 했다는 증거

김정일과 만나고 돌아온 노무현은 NLL의 성격을 바꿔보려고 애쓴다. 그는 2007년 11월1일 이런 발언을 하였다. 조선일보를 인용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NLL(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국내 일부 주장을 어렸을 적 ‘땅 따먹기 놀이’에 비유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지대 설치로 우회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LL이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줄긋고 내려오면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무현은 이 연설을 통하여 자신이 김정일에게 약속한 것을 공개해버린 셈이다. 즉, ‘NLL은 꼭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영토선이 아니란 북한 주장이 맞다’, ‘NLL의 성격을 우회적으로 변질시키자’ 등이다.

북한은 10·4선언 후속조치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을 NLL 남쪽에 설정하는 안을 내어놓았고(명백한 영해 침범), 한국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거리 설정 안을 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盧 대통령도 김장수 국방장관을 압박하지 못했다. 大選(대선)정국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고 여론과 언론도 NLL 포기에 반대하여 추진동력을 잃었다.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17일 국정감사 때 이화영 의원과 이런 문답을 나눴다.

<*이화영 위원: 그 다음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공동어로수역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NLL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이 문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남북 관계는 꼭 상호주의라는 그런 원칙 아래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NLL이란 군사경계선을 포기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등거리-등면적 원칙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건 사실상 NLL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심을 비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盧-金 회담록에 담겨 있는 NLL 관련 발언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등거리, 등면적 원칙도 외면하고 우리의 NLL 남쪽 해상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온 곳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 백령도 등 서해 도서의 방어조차 위태롭게 만들려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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