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의 정신나간 감사관, 파면하라!

-남의 통장거래를 보겠다는 발상. 공산당이나 가능

-경기교육청부터 통장거래를 공개하라!


6월 10일 경기교육감 직인이 날인된 공문이 경기관내 전 학교에 발송되었다.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동의서 제출안내’라는 요상한 제목의 감사담당관실 기획한 문서다. 한마디로 학교를 자신들 입맛대로 장악하겠다는 조선노동당식 발상으로 교육청은 절대 선이며 학교는 잠재적 범죄집단이라는 생각을 뼈속까지 하고 있기에 나온 정책이다.

대한민국 각 부처 및 국가기관 심지어 계열사를 가진 사기업까지 1년단위 회기를 두고 사업결산과 평가, 감사를 받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의 ‘ICT감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단위학교의 금융거래정보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며 ‘금융거래정보동의요청서’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비민주적, 반시대적 독재자들이나 자행하는 일이다.

감사관실 법무담당, 수준미달자들만 그득

감사관실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근거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단위학교가 동의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행자체가 불가하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거래는 지극히 사적이며 비밀유지가 생명이다. 따라서 영장, 세무조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의 기획은 공/사립학교 교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공산당식 관료주의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태이다.

한마디로, 공교육 장악음모이며 수준미달인 자들이 권력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흔드는 위험한 곡예에 불과하다.

이유는 경기교육청부터 통장거래정보를 공개하고 단위 학교에 요구한대도 어려운 일인데 김상곤 교육감이 이런 보편 상식없이 교육감 직을 수행하고 있기에 경기교육이 정치만 있고 교육이 없는 꼴찌 교육청이 되는 것이다.

정치만 있고 교육은 없는 경기교육청 = 꼴치교육청

이제부터라도 김 교육감은 교육감 본연의 임무인 단위 학교 자율경영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하고 학교를 장악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는 소인배 사고는 버려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을 제시하며 학교와 학교장 협조를 받아내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군화발이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하물며 공산당식 사고와 행동은 멸망을 약속할 뿐이다. 민주주의시대에는 강압정치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13년 6월 19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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