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로 공방송노조 위원장이 "700 여명의 정치적 언론인은 모두 해고돼야합니다"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상로 위원장은 이 글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 이후 더 원칙적인 사장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위원장의 글 전문


지난 금요일(6.29)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합의문의 10조를 소개합니다


합의문(10조)


“여․야는 8월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하며, 이를 위해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


이 합의문 10조에 대해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여당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MBC언론노동조합은 야당과 그 해석을 같이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가정을 해봅니다,

첫째, 야당과 MBC언론노동조합의 주장처럼 이 합의문을 통해 여․야가 ‘김재철 사장의 퇴임’을 합의한 것이 맞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방송문화진흥회이사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고 방송문화진흥회이사가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 방송은 정치권의 시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사장이 해임되면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것입니다. 어떤 사장이 선임될까요? 언론노동조합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선임될까요? 새 사장이 해고자를 전부 복직시키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모두 지불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위반하면 사장과 회사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해고자가 복직될까요?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MBC는 완벽하게 야당을 돕는 매체임이 확인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 사장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새 사장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면(올바른 자세는 아니지만)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절차를 대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권에 의해서 선임된 사장이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인 술수를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중간정리하면 정치인들의 밀실야합에 의해 김사장이 해임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파업 중인 노조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MBC언론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는 야당도 그때쯤이면 김사장을 해임시킨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입니다. 즉 합의문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확실하다면, 방문진 이사진이 새롭게 구성된 8월부터 정치싸움은 본격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벌어집니다. 야당은 ‘김사장을 퇴임시키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할 것이며 여당은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관계가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데 합의했을 뿐"이라며 원칙논을 펼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석을 종합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번 파업은 8월까지 계속됩니다. 또 혹시 8월에 김사장이 퇴진하더라도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사장은 김사장보다 더욱더 강경한 윈칙론자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김재철사장이 평소부터 노동조합과 야합해왔다고 비난해온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견해입니다.

이번파업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파업입니다.

MBC언론노동조합은 그 해결 또한 정치적으로 풀어가려합니다.

MBC는 더욱더 정치적인 집단으로 각인돼가고 있습니다.

정치게임에 참여한 주동자와 단순가담자 모두 강하게 처벌받아야합니다.

물론 아픔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언론인의 정치적인 결정이 얼마나 뼈아픈 선택이었는지를 느끼게 해주어야합니다.

아직도 파업에 참가중인 700여명의 정치적 언론인은 모두 해고돼야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