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는 정세균의 사퇴서, 즉각 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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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는 정세균의 사퇴서, 즉각 수리하라"

미발연,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서 수리 촉구" 성명서

빅뉴스 bignews@bignews.co.kr
등록 2009.07.23 11:22:28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성명서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서 즉각 처리하라'

우여곡절 끝에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통과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공언했다. 그 이전에 민주당 최문순, 이종걸 등 문방위 소속 8명의 의원들 역시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는 결의를 했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임에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은 툭 하면 의원직 사퇴를 공언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나 실제로 의원직을 사퇴한 사례는 행정복합도시 문제로 17대 국회 때 비례대표직을 사퇴한 박세일 전 의원이 유일하다. 박 전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자신의 원칙과 정당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사퇴를 하고 후임자기 의원직을 넘겨받으면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사퇴를 공언한 의원들은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등 대부분 지역구이다. 과연 이들이 미디어법 통과되면 의원직을 버리겠다는 공약을 총선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선언했었는지 의문이다.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사퇴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법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셈이므로, 이번 기회에 이들의 협박과 난동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 주저하지 말고 수리하라.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들 스스로 나가겠다는데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다. 김형오 의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서가 제출된 그날 바로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공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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