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갑작스러운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이 정가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집권 세력이 연초 개헌 논의에 이어 재집권을 위한 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지난 7일까지만 해도 ‘8월 정상회담’ 가능성을 부인하던 청와대가 기습적으로 정상회담 카드를 꺼낸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제 관심은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될 ‘의제’로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의제는 북한과 합의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 우파 진영은 정권교체 위기에 몰린 집권세력이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상회담 논의로 정국을 뒤흔들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파 인사들 및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방제 통일’에 합의할 가능성이다.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2000년 6월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기에,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연방제 통일의 이행’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헌법 개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범여권 인사들은 연방제 통일의 필요조건인 ‘헌법 영토조항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어, 연방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도 범여권 내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분위기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005년 10월 헌법의 ‘영토조항’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민병두, 이은영, 윤호중 의원 등도 역시 영토조항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또 극좌 성향의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도 지난해 초에만 세 차례나 ‘낮은 단계 연방제 추진’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여부도 관심

북한이 지난 50여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한미군 철수’ 역시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의제 중 하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 김정일의 논문 발표 10주년 기념사설에서 “온 겨레가 김정일 위원장의 ‘조국통일 영도’를 한마음으로 받들고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해야 한다”며 “통일운동에서 민족우선의 원칙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반전평화와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촉구,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북한의 이같은 입장과 유사하다는 점 또한 정상회담에서 ‘미군 철수’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무게를 더해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1980년대에 재야 극좌인사들과 손잡고 주한미군철수 운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지난 2004년 3월에는 용산 미군기지를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라고 평가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미군을 ‘침략군’으로 매도한 바 있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친노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해서 ‘한나라당 집권이 끔찍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북한도 연초부터 “굳건한 반보수대연합으로 친미반동보수세력을 매장해야 한다”고 국내 친북세력을 선동한 바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측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하는 문제는 북한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 북한이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3개 신문의 신년공동사설(신년사)에서 반보수대연합을 주장했는데, 이번 정상회담도 반보수대연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핵 포기의 새로운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를 주장,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내려는 속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를 향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정상이 만나 '평화체제'를 논의한들 이는 북한의 위장 교란전술에 이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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