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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국내 대북전문가 평가.진단-2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7.08.08 10:56:00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핵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돼 가는 구체적인 첫 단계에서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희망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가속화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또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군사안보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 문제 등에서 정체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진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6자회담과 남북한 평화체제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북미 대결구조 하에서 생겼지만 해결 과정은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도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 의제는 민족문제 분야에서 경협 확대와 군사안보 분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정체된 사회문화 교류를 꼽을 수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 촉진 방안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문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문제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이나 협조없이는 북핵문제 해결이나 경제발전 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6.25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 NLL 문제 등에 대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다. 탈냉전 시대에 정체된 물은 흘려 보내야 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정상회담을 정례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생겨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측면도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문제와 평화체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북간 3대 경협 이외에 농업.수산업.광업 분야 등으로 경협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6자회담 진전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정상회담 개최는 또 6자회담을 더욱 진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NLL 문제 등에서는 포괄적 언급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장성.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번 정상회담에 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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