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7년만에 재개최된다.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대로라면, 특별한 의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6자회담의 틀을 벗어난 남북 간의 합의란 이루어지기도 실천되기도 어렵다.

남북경협의 문제는 장관급 회담으로도 충분하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할 만한 경제적 의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대체 왜 대선을 앞두고,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의제도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강행하느냐는 의혹이 남는다.

그러다보니 햇볕정책의 원조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박상천 대표는 "핵불능화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전쟁 납북자 문제도 거론했다. 북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만약 별다른 의제설정 없이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하나마나한 정치적 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주변국과의 협조없이, 남북 간에 졸속으로 너무 앞서나가는 합의를 한다면, 심각한 수준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의외로 범여권의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8월 28일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두 가지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첫째, 8월 14일 예정된 열린우리당과 민주신당과의 합당에서 열린우리당의 발언권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민주신당 측은 열린우리당과 합당하면 도로열리우리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승계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발표는 통합에서 열린우리당의 주도권을 확실히 해줄 수 있다. 특히 이해찬, 유시민 등 친노주자들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3다.

둘째, 8월 19일 예정된 한나라당 경선에서, 적극적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득을 볼 수 있다. 보수층 지지자들 눈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야말로, 좌파 정권의 재집권 기도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별다른 의제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받기는 하지만, 최소한 한나라당 경선이 있을 8월 19일까지는 최대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

이명박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수층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박근혜 후보로서는 지지층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벌써 "좌파 정권의 연장의 의도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8월 28일까지의 상황을 예측한다면, 의외의 돌발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앞으로 20여일 동안 남북 간의 의제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북핵불능화는 물론, 납북자, 탈북자 등등을 거론해야한다는 여론이 세를 얻는다면, 매우 곤욕스런 입장에 놓이게 된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북지원 대폭 확대 등 보수층이 결사 반대하는 의제가 새롭게 잡힐 수도 있다.

2000년 김대중 정권 당시의 남북정상회담은 만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기에 의제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 경협, 납북 및 탈북자 등등 남북 간의 산적한 현안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고민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면, 1차적으로 열린우리당과 박근혜 후보만 수혜를 입고, 2차적으로는 오히려 범여권의 감표요인도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무조건 범여권에 유리하다는 도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