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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본은 작년 8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보고서'를 펴내고 "한미FTA 협상은 이익의 균형과는 무관한 `내주기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섬유 등 상품분야의 협상 실적은 저조했으며 의약품과 농업 등에선 심각한 양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미국 자동차의 2.5% 관세철폐 효과는 미미하고 섬유의 경우 `얀포워드'(원사기준) 예외품목도 6∼11개에 지나지 않으며 쌀을 제외한 모든 농업 품목을 정부가 사실상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또 정부가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법률 전문가들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체결로 GDP(국내총생산)의 증가기대치는 0.22∼0.28%에 불과한 반면 무역수지는 4조 가량 적자가 날 것"이라며 "소비자의 후생 복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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