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 논의가 화두인 가운데,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들이 실제로는 만만히 않음을 제시하는 분석이 영국의 유력 통신사에서 통해 나왔다. 지난 4월 18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진부하고 복잡하다(North Korea peace deal is neither a new nor simple idea, say analysts)’ 제하 조쉬 스미스(Josh Smith) 기자의 한국발 기명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난관이 만만치 않은 평화협정 체결 로이터는 “남북한이 4월 27일에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1950-1953년 사이에 치러진 한국전쟁은 공식적인 종전이 아니라 휴전(armistice)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를 종전 상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금번 남북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서두를 뽑았다. 마침 지난 화요일(4월 17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금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한다면 남북한 평화협정 노력에 대해서 ‘승인한다’(the effort has his "blessing", if North Korea agreed
작년에 북한이 수시로 핵 실험을 하고 또 탄도 미사일을 쏘아댈 시에 한국은 사실상 무대응에 그쳤던 반면에, 일본은 실제로 한반도에서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서 다양한 논의들을 펼쳤었다. 현재 한국에는 미국인, 일본인 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시에는 이들이 1차적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나라는 일단 가까운 일본일 수 밖에 없다. 2011년도에 연평도 피격사건 등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일부 국가는 일본 정부에 자국민 보호와 관련한 제의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 산케이(産経) 운영 오피니언 사이트 이론나(iRONNA)는 2017년 5월 7일, ‘수염 대장이 긴급 경고! 현재 자위대로는 거류 일본인 6 만명을 구할 수 없다(ヒゲの隊長が緊急警告! 今の自衛隊では在韓邦人6万人を救えない)’ 제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일본의 사관학교인 방위대학교를 졸업하고 육상 자위관 시절에 유엔 PKO 골란 고원 파견 수송대 초대 대장, 또 이라크 부흥 업무 지원 초대 대장 등을 역임한 안보전문
한·미·일이 북한에 2020년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핵 폐기 완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일본발 보도가 나온데, 국제사회의 제재 시작부터 핵 폐기까지 10여 년이 걸렸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 폐기 사례는 핵 개발 단계가 아니라 핵 완성 단계의 경우로서는 세계사적으로 현재까지는 유일한 경우다. 북한도 역시 핵 완성 단계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만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핵화 사례는 깊이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지난 5일, 일본판 ‘뉴스위크(Newsweek)’ 지는 ‘남아프리카의 사례에서 배우는 핵포기의 조건(南アフリカのケースに学ぶ核放棄の条件)’ 제하로 미국 ‘슬레이트(Slate)’ 지의 칼럼니스트인 조슈아 키팅(Joshua Keating)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지면으로는 2018년 3월 20일에 공개). ‘뉴스위크’, ‘슬레이트’, 그리고 조슈아 키팅은 모두 좌파 쪽에 속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핵화 사례 분석 자체는 충분히 새겨들을만 하다. 완성 단계에서 핵을 포기한 유일한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슈아 키팅은 “북한이 진심으로 핵보유를 단념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거나 세계가 바뀔 때뿐이다”라는 비관적 슬로건으로
중국 관련 외신의 주요 출처로 국내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곤 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이하 SCMP)’라는 홍콩 소재 영문 매체가 있다. SCMP라는 매체는, 어차피 모조리 공산당 기관지이자 국영언론사로서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는 베이징 소재 ▲ 인민일보(人民日報),▲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은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포털사이트 인민망(人民网),▲봉황망(凤凰网),▲신화통신(新華通訊)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SCMP 역시 어차피 친중(親中) 어용 매체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해외 유력 매체들에 의해서 지난 수년간 제기되어왔다. 2015년 12월 14일(현지 시각), 미국의 좌파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이하 WP)는 ‘홍콩 유력 신문 인수가 중국의 새로운 권력 강화 행보인가(Is the sale of a Hong Kong newspaper China’s latest power play)’ 제하의 사설로 SCMP라는 매체의 친중 어용 행각 문제를 심각하게 화두삼았던 바 있다. 마윈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인수로 매체의 미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군 가족과 주한 미국인들을 미국 본토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지난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주한 민간 미국인들의 미국 본토 대피 훈련은 사상 최초다. 해외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반도에 많은 자국 국민들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20만명)과 일본(6만명)이 있다.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 미국과는 별개로, 자국에서조차 정식 군대(공격군)는 두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있을까. 일본 산케이(産経) 신문이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이론나(iRONNA)’는 이미 2017년 5월 7일, ‘북한의 유사시는 ‘상정내’ 거류 일본인의 대피를 위해 우선 해야 할 일(北朝鮮有事は「想定内」 在留邦人退避のためにまずやるべきこと)‘ 제하 칼럼을 통해 그런 대비책 문제를 논했다. 해당 칼럼은 요시토미 노조무(吉富望) 니혼(日本) 대학 위기관리학부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한반도 전쟁과 관련 일본의 관련 대비책을 잘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요시토미 교수 주장의 요지는,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 대피에 또 다른 민간의 도움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불가피하며 자위대가 사용할 대량 민간인 수송
현재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만약 이뤄진다면 ‘종북친중’ 문재인 정권이 그 보답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특히 중국이 강력히 지지하는 ‘연방제 통일’을 기도할 것이라고 다들 내다보고 있다. 주사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이전부터 부르짖어온 ‘연방제 통일’은, 그 이면이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이며 미국의 방위선을 일본과 대만(과거에는 필리핀)까지만 긋고 한반도를 사실상 포기하는 ‘애치슨 라인’ 복귀의 시그널이다. 이에 일본 반공우파 매체들은 연일 일본이 이에 대비해야한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16일, 일본 산케이(産経) 신문은 외교안보 전문기자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의 ‘미군 대장의 망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침실에서 ‘주한미군 철퇴’를 밤마다 속삭인다?(米軍大将の亡霊がトランプ大統領の寝室で「在韓米軍撤退」を夜ごと囁く?)‘ 제하 기사로 한국전쟁부터 드러났던 한국의 ‘중국 공포증’ 문제를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도 필경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 노구치 기자는 이번 기사에서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를 구해낸 명장(名將), 故 매슈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가 공개적으
한국통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가 남북회담, 미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삼국에 북한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자고 경고하는 내용의 칼럼을 공개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이 애초 북한과 별 입장 차이도 없는 정치인인만큼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문재인이 사고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지적했다. 10일, 일본의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북조선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마라! 남북, 북미회담을 앞에 두고 전 주한일본대사가 지적(北朝鮮ペースに乗るな!南北、米朝会談を前に元駐韓大使が指摘)‘ 제하 무토 전 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북한의 전향적 대응은 기대하지 말아야 무토 전 대사는 칼럼 서두에서 4월 6일자 니혼케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을 인용하며,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6자 회담을 제안한 사실을 보도했던 점을 거론했다. 대화론자들은 김정은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만, 무터 전 대사는 자신은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는, 북조선이 「미국의 페이스에 맞춘 비핵화 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TPP)’ 복귀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농업 지역 유권자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외교안보 전략을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현지 시각)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트럼프, 환태평양 지역을 강타하다(Trump’s Pacific Rim Shot)’ 제하 사설을 통해 이와 같은 워싱턴에서의 TPP 관련 논의를 소개했다. WSJ는 사설 서두에서 “지난 목요일에 무역에 관한 좋은 소식에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농업 지역구 의원 및 주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레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National Economic Council) 위원장에게 지난 2017년에 탈퇴한 TPP 재복귀에 관해서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유추해 볼 때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반중(反中) 인사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가 미국이 시작한 이번 선제 무역 전쟁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의 칼럼을 세계 최고 유력 경제지에 기고했다. 8일(현지시각),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Donald Trump is standing up for American interests)’ 제하의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기명 칼럼을 공개했다. 이 칼럼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 보복관세 부가를 지시한 직후에 게재된 것이다. 피터 나바로는 백악관에 신설된 무역정책 자문기구인 국가무역위원회(NTC: National Trade Council)의 초대 위원장 및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이른바 트럼프 행정부의 ‘강골 경제 매파 3인방’중 하나로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주도하는 이론적 토대와 산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 전쟁판 존 볼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사례 이번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에서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이 날로 좌익 전체주의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칸후지(夕刊フジ) 온라인판인 자크자크(zakzak)는 금번달 9일자로 ‘앞날이 캄캄…한국, 암흑국가로 돌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87세 전두환까지 체포할 가능성(お先真っ暗…韓国、暗黒国家へ突き進む 朴前大統領に懲役24年、87歳・全斗煥氏まで逮捕の可能性)’ 제하로 한국 정치 동정 기사를 내보냈다. 유칸후지는 “‘극좌(極左), 종북(従北)’의 한국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수파 진멸이 진행되고 있다(「極左・従北」の韓国・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よる保守派潰しが進んでいる)”고 서두를 뽑았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인 박근혜(66세)에게 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약18억엔)이라는 실형판결이 나왔는데 3월에는 보수파 전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체포되었고 또 다른 보수계 전직 대통령도 표적이라고 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제약할 움직임도 있어 한국은 ‘암흑국가’로 돌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암울한 상황을 전했다. 유칸후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상황을 전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