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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72 - 주광일
겨울엽서 72 주광일 을사년을 보내면서, 나는 마치 을씨년스러운 어둠의 터널을 간신히 벗어나는 것 같구나. 병오년 새해여. 푸른 하늘을 가득 채우는 생명의 빛이여. 어서 오라. 희망을 한아름 안고 적토마처럼 뛰어서, 어서 오라. 와서, 황폐한 거짓의 들판을 깡그리 뒤엎고, 진실과 자유의 씨앗을 온 천하에 뿌려다오. 2026.2.12.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
- 주광일
- 2026-0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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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민족 최대의 명절 앞에서 멈춰 선 시간
인싸잇=유용욱 주필 ｜ 설을 앞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이동을 시작하고, 또 일 때문에 귀성(歸省)이 어려운 이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가족의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작년에 이어 이번 설에도 돌아갈 집도, 안부를 물어볼 가족이 사라진 시간이다. 각각의 사연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무안공항을 출발해 해외로 향했던 가족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마침내 기적적으로 동체착륙에 성공했다. 기체는 활주로에 무사히 닿았고, 조종사는 마지막까지 비행기를 세우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탑승자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한 동료 조종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숨을 건 동체착륙은 거의 완벽했다.” 한 베테랑 조종사의 말이다. 항공기 조종사의 눈으로 보면, 그날,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가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결행했던 동체착륙은 ‘기적’이 아니라, 최후의 계산에 이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속도, 풍향, 활주로 길이, 남은 제동 수단, 그리고 당시 기체 손상 상태를 불과 몇 초 안에 동시에 계산하고 결론
- 유용욱 주필
- 2026-0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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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68 - 주광일
겨울엽서 68 주광일 남의 것 곁눈질 하지않고 천년 만년 꼼짝도 하지않고 한마디 불평없이 묵묵히 기도하는 바위여 겨울바위여 눈꽃 핀 그대 모습 충직한 장군 같구나 2026.2.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있던 1992년 8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
- 주광일
- 2026-0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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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일본의 약가율, 한국 제네릭 약가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나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정부가 제약사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형 제약사는 제네릭 제품이 매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네릭을 다들 복사약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기까지 수천억에 많게는 조 단위의 투자 비용이 듭니다. 제네릭 출시에 성공하면 그나마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재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내린다고 하면, 인건비와 원료비용, 전기료, 제품 포장비용과 운송료도 같이 내려 줄 겁니까.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기까지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력 제품의 가격을 오히려 내린다니… 이건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내 10대 제약사 중 한 곳의 언론 홍보팀장이 필자와 만나 이같이 토로했다. 회사의 주력 제네릭 제품이 많은데, 정부가 약가를 기존보다 10%p 이상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약사마다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비용이 오르고 있음에도 정부의 규제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도 없었는데, 이처럼 약가만 대폭 낮추면 회사 운영과 향후 신약 연구개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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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칼럼] 장동혁 號, ‘우파 가두리’가 아닌 ‘신우파 연대 광장’으로
인싸잇=심규진 ｜ 정치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흔히 우유부단의 동의어처럼 쓰인다.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태도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비판받기 쉽다. 그러나 모든 모호성이 회피는 아니다. 때로는 분열된 진영을 묶기 위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최근 보수 진영 내부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다. 장동혁 체제를 두고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 모두에서 “왜 ‘윤어게인’ 혹은 내란 몰이를 하는 내부 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다 좌우 강경론자들 사이의 대립 구조에 끼여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은 선 긋기보다 판을 넓힐 때”라는 주장도 있다. 이 논쟁을 단순히 ‘강경 대 온건’의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피상적이다. 본질은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 ‘선명 우파’로서 재구성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보수 진영은 구조적으로 언더독(Underdog)이다. 미디어 환경, 여론 지형, 세대 구도 중 어느 하나 유리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분파의 대표가 되어 내부 결속만을 강화하는 전략은 단기적 쾌감을 줄지는 몰라도 확장성은 제한된다. 오히려 내부의 ‘정통성 경쟁’과
- 심규진
- 2026-02-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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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인싸it] 박근혜 대통령에 간도 쓸개도 다 내줄 듯하더니
인싸잇=강용석 ｜ 최근 뜬금없는 이야기에 기가 찼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가압류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2022년 초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서 마련했다. 이 집을 사들이는데 약 25억 원이 들었는데, 당시 필자도 그 과정에 관여했기에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당시 김세의가 21억 원 그리고 필자가 3억 원, 가세연 법인이 1억 원을, 또 유영하 의원(당시 변호사)이 개인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3억 원을 취득세로 납부해 사저를 최종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 김세의가 당시 자신이 내놓은 금액 중 1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못 받았으니 이를 갚으라는 것이다. 김세의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동시에 사저를 가압류했다. 사실만을 말하자면, 당시 사저 매입을 완료하고 얼마 뒤 박 전 대통령 측은 15억 원을 분할해 김세의 측에 반환했고, 필자도 그중 3억 원을 돌려받았다. 25억 원 중 15억 원만을 반환한 배경에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었다. 박 전 대
- 강용석 변호사
- 2026-02-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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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부어라 마셔라”는 옛말… Z세대, 알코올 대신 ‘스토리’를 마신다
인싸잇=강원준 기자 ｜ 술자리에서 “부어라 마셔라”의 분위기를 느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요즘 서울의 밤거리의 분위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던 번화가는 밤 10시만 돼도 한산한 기운이 감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100대 생활업종 사업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호프주점과 간이주점은 각각 2만 2828곳, 9142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18곳과 731곳이 줄었다고 한다. 아무리 고물가 시대라지만, 스트레스 해소 창구 중 하나인 주점마저 대부분 메뉴의 가격을 올리다 보니 이곳에 발길을 끊은 것이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2400곳이 넘는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물론 거리의 불이 꺼진 것을 경기 침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술잔을 드는 사람들의 태도와 의식에서 시작됐다. 한국 사회의 오래된 회식 문화가 저물고, Z세대를 필두로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라는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취하지 않은 상태(Sober)’에 대한 ‘호기심(Curious)’을 뜻한다. 이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술은 단순히
- 강원준 기자
- 2026-02-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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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인싸it]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10년 만에 무죄... 이젠 박주신 수사 나서야
인싸잇=강용석 ｜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지난 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사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든 생각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예슬)는 지난 4일 양승오 박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속이 시원한 것도 잠시,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필자는 한때 특권을 내려놓을 각오와 함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권력으로 진실을 누르려는 듯한 말이 안 되고 부당한 일의 연속이었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함께 싸운 이들이 수년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 다니고, 문재인 정권 당시 정치적 탄압까지 받는 걸 봐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역시 옳았다’는 마음보다, 그동안의 울분과 안타까움이 더 강하게 밀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필자다.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어느 날 제보를 받았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원순 시
- 강용석 변호사
- 2026-02-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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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67 - 주광일
겨울엽서 67 주광일 올해 여든넷이 된 최명식 어르신은 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와 나는 비록 동기 동창생이긴 하지만, 그를 만나면 나는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그의 얼굴을 우러러 봅니다. 그는,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조강지처를 손수 밥해 먹이고 빨래를 해주는 등 몸소 온갖 시중을 다하며 10년간 초인적으로 간병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그의 아내는 그보다 먼저 귀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내 친구 최명식의 얼굴은 오랜 세월을 오로지 구도에만 바친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 나는 성인을 닮은 그의 얼굴을 그저 우러러 볼 뿐입니다. 2026.2.5.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
- 주광일
- 2026-02-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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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욱 칼럼] 사장도 총장도, 그리고 회장도 아닌, 김인규 기자를 떠나보내며
인싸잇=유용욱 주필 ｜ KBS 공채 1기 출신인 김인규 전 KBS 사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한 언론인의 죽음을 넘어,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다가온다.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그는 워싱턴·뉴욕 특파원,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 KBS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KBS 보도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특히 ‘현장’을 중시하는 취재 태도와 남다른 판단력은 동료와 후배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다. 보도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KBS 뉴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조직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후 활짝 열어젖힌 KBS 뉴스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필자(筆者)가 김인규 KBS 사장의 부고(訃告)를 접하고 이런 졸고(拙稿)까지 끄적이게 된 계기는 지난 2001년 KBS 경영협회 편집국장으로 일할 때 당시 신설된 뉴미디어본부장이던 김인규 선배와의 잊지 못할 첫 만남 때문이다. 1990년대 말 온 나라를 뒤덮었던 벤처 열풍이 폭주 기관차처럼 끝을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 무렵, KBS는 사내외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본부를 신설해 기어이 이미 시장은 끝물인데
- 유용욱 주필
- 2026-02-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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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8:28
檢, ‘삼성전자 특허 기밀유출 의혹’ 삼성 前 직원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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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7:55
[대자유총 여론조사] 李 대통령 ‘사법개혁 3법’ 심의·의결, 찬성 48% vs 반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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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7:18
[대자유총 여론조사] 6·3지방선거 유권자 47%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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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6:35
[대자유총 여론조사] 차기 지도자 선호도, 장동혁 22% vs 한동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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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5:44
[대자유총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46% vs 국민의힘 35%... 민주당, TK 제외 전 지역 국힘에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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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9일 18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