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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FC] ‘日 자민당 선거 압승→전쟁 가능한 국가’ 국내 언론 보도가 간과한 사실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전격 단행한 뒤,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은 단독으로 316석을 확보했고, 일본유신회·참정당 등 보수 정당의 가세로 개헌 발의선까지 확보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도하며,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고 있다’ ‘전쟁 가능 국가 개헌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선거 결과를 곧바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으로 연결하는 이 같은 해석이 일본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의원 선거를 전환점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기존 군사·헌법 구조와 이미 진행돼 온 제도 변화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 백소영 기자
- 2026-0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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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서신] 미국 의회, 쿠팡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와 SKT의 범죄를 증언하겠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태블릿 진실투쟁에 대한 것으로, 인싸잇의 콘텐츠 방향과 의견 및 보도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싸잇 편집자는 외부 필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그들의 글을 옮겨 실을 뿐입니다. 이에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등은 필자에게 직접 요청 바랍니다. -편집자주- 2월 23, 미 의회의 헤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청문회를 준비하는 짐 조던 법사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장, ‘밀러 스트래티지스’의 타일러 그림씨, 그리고 늘 저의 석방 운동을 도와준 고든 창 변호사, 타라 오 박사, 또한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립니다. 한국 언론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는 한국의 IT 기업 SK텔레콤의 고객정보 위조 및 2300만 고객 정보 유출 혹은 탈취 범죄를 밝혔다는 이유로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2개월 이상 투옥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 법원, 언론 등은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한 SKT의 고객정보 관련 범죄는 은폐하려, 이를 밝혀낸 언론인을 구속시키면서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해서만 전방위 탄압을 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 의회에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 서신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공개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2026-0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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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1년 새 일자리 6700개 ↓... CJ올리브영·SK하이닉스 고용 폭 크게 늘어
인싸잇=윤승배 기자 ｜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일자리가 6700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 악화 상황에도, 글로벌 ‘K-뷰티’ 열풍을 주도하는 CJ올리브영과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SK하이닉스는 각각 2000명 이상 고용을 늘렸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분할·합병 등이 있는 기업을 제외한 4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 현황(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 인원은 162만 5526명으로, 전년 동기(163만 2255명)보다 6729명(0.4%) 감소했다.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2개 사(46.6%)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74.3%(165개 사)는 100명 미만의 적은 고용 증가 폭을 보였다.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249개 사(52.3%)에 달했다. 이런 고용 악화 상황에서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CJ올리브영으로 전년보다 2518명(21.1%) 증가했다. CJ올리브영은 K-뷰티 시장 성장에 따른 브랜드 수요 증가와 점포 확대로 사업장 및
- 윤승배 기자
- 2026-02-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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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GS칼텍스 영업이익 급등에 작년 실적 선방
인싸잇=유승진 기자 ｜ ㈜GS가 핵심 자회사인 GS칼텍스의 사업 수익성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하는 동시에 연간 영업이익 감소 폭을 최소화했다. ㈜GS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 6조 4873억 원, 영업이익 7672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3%, 23.34% 증가했다. 이에 ㈜GS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5조 18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6% 줄었고, 영업이익은 2조 9271억 원으로 4.88% 감소했다. 유통 및 건설, 석유화학, 발전 분야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연간 실적 감소를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자회사인 GS칼텍스의 정제·윤활유 부문의 수익성 개선을 통한 영업이익 급등이 이번 ㈜GS 실적 방어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GS칼텍스도 같은 날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 11조 7538억 원, 영업이익 6534억 원, 당기순이익 5210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5%, 136.5%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5%, 75.6% 늘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 보면, 정유 부문은
- 유승진 기자
- 2026-02-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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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공무원·기자, 경찰 고발당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이 고발당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차은우 씨의 200억 원 규모의 세금 탈루 의혹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27조 역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 백소영 기자
- 2026-02-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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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국민 약탈하는 李 정부... 국민연금 ‘환율 방어용 쌈짓돈’처럼 써”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투자 비중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을 38.9%에서 37.2%로 강제로 낮췄다”며 “24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익률 극대화라는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땀 흘려 모아온 노후 자금이자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은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지방선거용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국민의 쌀독을 비워서라도 정권의 무능을 덮겠다는 대국민 약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인위적 시장 개입에 대해 지난 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옐로카드를 던졌다”며 “이 정권이 성공
- 백소영 기자
- 2026-02-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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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EU “지미 라이 20년형, 비극적 부당 판결… 즉각 석방해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유엔이 홍콩 민주화 인사 지미 라이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을 두고 “부당한 정치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에서의 국제적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간의 재판과 5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겪은 라이와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다”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라이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홍콩 고등법원이 라이 창업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인도적 가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영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78세의 지미 라이에게 20년형은 사실상의 종신형”이라며 “비판 세력을 침
- 백소영 기자
- 2026-02-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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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미래에셋증권, 첫 세전이익 2조 돌파... “스페이스X 달고, 실적·주가 고공행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모든 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되며 처음으로 세전이익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스페이스X와 xAI 등 기업에 대한 투자 성공 평가와 호실적까지 더해지며, 최근 1개월 반만에 주가가 129% 이상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9조 2839억 원, 영업이익 1조 915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1.7%와 61.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조 5935억 원으로 같은 기간 72.2% 늘었다. 세전이익은 69.9% 증가한 2조 800억 원을 달성했다. 총고객자산(AUM)은 602조 원(국내 518조·해외 84조)으로, 1년 사이 약 120조 원 증가한 것이다. 해외 법인의 세전이익은 지난해보다 약 200% 증가한 4981억 원으로, 전체 세전이익의 약 24%를 차지했다. 선진·신흥국 모두 사상 최대 성과를 냈고, 뉴욕법인은 사상 최대 실적인 2142억 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투자(PI)는 약 6천450억 원의 평가이익을 내면서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트레이딩 등 핵심 사업 부문도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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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이후 주식·채권 팔아 서울 주택 2조 원 넘게 사들여
인싸잇=윤승배 기자 ｜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 반년 사이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내 주택 매수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7월~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 948억 원에 달했다. 주식·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지난 2021년 2조 58억 원에서 2022년 5765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이후 2023년 1조 592억 원, 2024년 2조 2545억 원, 지난해 3조 8916억 원으로 지난 3년 새 매년 2배 안팎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을 실시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데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 3966억 원에 달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945억 원, 1841억 원에서 9월 4631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어 10월에는 5760억 원으로
- 윤승배 기자
- 2026-02-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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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혐의 무죄
인싸잇=이승훈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검사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탈락했으나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 구매 직후 김건희에게 직·간접적 방법으로 그림 전달을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
- 이승훈 기자
- 2026-02-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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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6 – 주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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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5 – 주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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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