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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68 - 주광일
겨울엽서 68 주광일 남의 것 곁눈질 하지않고 천년 만년 꼼짝도 하지않고 한마디 불평없이 묵묵히 기도하는 바위여 겨울바위여 눈꽃 핀 그대 모습 충직한 장군 같구나 2026.2.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있던 1992년 8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
- 주광일
- 2026-0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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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김선태, 100만 구독자 앞두고 사직서 제출
인싸잇=윤승배 기자 ｜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 뉴미디어팀 주무관이 충주시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3일 <충TV>에 올라온 ‘마지막 인사’라는 영상에서 김선태 주무관은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많이 부족한 제가 운 좋게도 성공을 거뒀던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응원해준 충주시민분들과 항상 배려해준 충주시청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7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충주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기 전으로 명절 연휴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주무관은 충주시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그러면서 전국 공공기관의 홍보 방식에 변화를 이끈 대표적 인물이다. <충TV>의 성공을 이끈 김 주무관은 이러한 공적을 통해 지난 2023년 말, 임
- 윤승배 기자
- 2026-02-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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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일본의 약가율, 한국 제네릭 약가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나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정부가 제약사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형 제약사는 제네릭 제품이 매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네릭을 다들 복사약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기까지 수천억에 많게는 조 단위의 투자 비용이 듭니다. 제네릭 출시에 성공하면 그나마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재투자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내린다고 하면, 인건비와 원료비용, 전기료, 제품 포장비용과 운송료도 같이 내려 줄 겁니까.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기까지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력 제품의 가격을 오히려 내린다니… 이건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내 10대 제약사 중 한 곳의 언론 홍보팀장이 필자와 만나 이같이 토로했다. 회사의 주력 제네릭 제품이 많은데, 정부가 약가를 기존보다 10%p 이상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약사마다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비용이 오르고 있음에도 정부의 규제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도 없었는데, 이처럼 약가만 대폭 낮추면 회사 운영과 향후 신약 연구개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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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평균임금 아냐… 퇴직금 반영 안 돼”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기간 받은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이를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으로 변경됐다. 이에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두 사람은 “퇴직금 산정에 PI와 PS 등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9년 1월 제기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
- 유승진 기자
- 2026-02-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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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LG家 2조 상속 재산 분쟁’ 1심 승소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그리고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미 ㈜LG의 지분 4.2%를 보유한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상속받지는 않았지만,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모녀는 구광모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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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與 주도 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가는 문제”
인싸잇=윤승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및 대법관증원 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9시경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그 결과가 국민들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여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 윤승배 기자
- 2026-02-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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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칼럼] 장동혁 號, ‘우파 가두리’가 아닌 ‘신우파 연대 광장’으로
인싸잇=심규진 ｜ 정치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흔히 우유부단의 동의어처럼 쓰인다.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태도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비판받기 쉽다. 그러나 모든 모호성이 회피는 아니다. 때로는 분열된 진영을 묶기 위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최근 보수 진영 내부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다. 장동혁 체제를 두고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 모두에서 “왜 ‘윤어게인’ 혹은 내란 몰이를 하는 내부 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다 좌우 강경론자들 사이의 대립 구조에 끼여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은 선 긋기보다 판을 넓힐 때”라는 주장도 있다. 이 논쟁을 단순히 ‘강경 대 온건’의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피상적이다. 본질은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 ‘선명 우파’로서 재구성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보수 진영은 구조적으로 언더독(Underdog)이다. 미디어 환경, 여론 지형, 세대 구도 중 어느 하나 유리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분파의 대표가 되어 내부 결속만을 강화하는 전략은 단기적 쾌감을 줄지는 몰라도 확장성은 제한된다. 오히려 내부의 ‘정통성 경쟁’과
- 심규진
- 2026-02-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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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특검팀, 위법수집증거 가능성”
인싸잇=백소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인 이 아무개 씨가 지난 2023년 3월,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 수색하던 중 문제의 클러치백과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이에 법원에서 새 영장을 발부받은 후 해당 클러치백을 확보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팀이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수색하는 과정에서 클러치백을 발견한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
- 백소영 기자
- 2026-02-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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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싸잇]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어게인 선 긋기’ 논란의 전말
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발언을 둘러싼 ‘노선 변화’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장동혁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주요 인사가 “중도층 챙기기에 나섰다”거나 “윤어게인·부정선거 등 강성 지지층과 선을 그으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거나, 언론이 전체 발언 중 일부만을 집어 왜곡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장동혁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롯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의총 중)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은 곧바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같은 취지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반복해 온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의 주장과 맞물리면서 당내 지지층 분열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이미 양향자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와 오프라인 모임 자리에서 열혈 지지층을 ‘극우’로 규정한 상황에서, 박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기름에 불
- 이승훈 기자
- 2026-02-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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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서울 용산구 200억 대 건물 매입
인싸잇=강인준 기자 | 블랙핑크 제니가 서울 용산구의 200억 원대 건물을 매입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제니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소재 건물을 200억 원에 매수해 같은 해 12월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전액 현금으로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니가 매입한 해당 건물은 지난 1970년 준공됐으며, 주한 이라크 대사관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지면적 595㎡, 연면적 551.0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평당 가격은 1억 1100만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니는 지난 2023년 7월 한남동 유엔빌리지 인근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 한남’의 한 세대를 5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세대는 전용면적 244.97㎡(74평), 공급면적 286㎡(87평) 규모로 방 5개, 욕실 3개 구조다. 한편, 제니가 속한 블랙핑크는 오는 27일 세 번째 미니앨범 ‘데드라인(DEADLINE)’을 발표한다. 2022년 9월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 이후 3년 5개월 만의 새 앨범이다.
- 강인준 기자
- 2026-02-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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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13:12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작년 금융지주 연봉킹... 4대 금융지주 임직원 연봉 2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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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12:35
[금주의 금융 톡톡] 하나은행, 한화오션과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 맞손... BNK금융그룹, 美 이란 공습에 기업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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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11:47
[금주의 자동차 톡톡] “美 이란 공습에 현대차 등 잠재적 타격 예상”... 도요타, 중동 수출용 차량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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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11:23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6 – 주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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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11:21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5 – 주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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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