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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강남 리폼 업자 VS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분쟁, 대법원이 뒤집어

인싸잇=백소영 기자 ｜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형태의 가방과 지갑으로 리폼하더라도, 소유자 개인의 사용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 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 사건이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리폼 업자가 소유자 요청에 리폼한 뒤, 이를 반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리폼 업체 소속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고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루이비통은 A씨가 새로운 형태지만 여전히 루이비통 로고가 있기에
- 백소영 기자
- 2026-02-26 21:51
檢, 경찰 패싱한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중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 아무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이 중대범죄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진행하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두 번째 피해자인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26 16:47
장동혁, “동족 범주 배제” 김정은 발언에 “이재명 정권 대북정책, 결국 짝사랑” 비판

인싸잇=이승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우리 정부를 향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건 분명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21일 진행된 노동당 제9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이 역대 한국 집권 세력이 북한 체제 붕괴를 기도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
- 이승훈 기자
- 2026-02-26 11:08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보유 지분 가치 첫 20조 돌파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삼성전자의 주가가 파죽지세로 오르면서, 이재용 회장 보유 지분의 가치가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 기준 삼성전자의 코스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90% 오른 2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 지분(보통주 기준) 9741만 4196주(1.65%)를 보유한 이재용 회장의 주식 평가액이 20조 9927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 처음으로 20조 원대 주식 평가액을 기록하게 됐다. 이는 같은 날 기준 한화시스템(20조 7056억 원)과 KT&G(20조 324억 원)의 각 시가총액에 육박하며, 두산(18조 3152억 원), 한국항공우주(18조 1011억 원), 현대건설(17조 5497억 원)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 회장은 삼성전자(보통주 1.65%)와 삼성물산(20.99%), 삼성생명(10.44%), 삼성SDS(9.2%), 삼성E&A(1.54), 삼성화재(0.09%), 삼성전자 우선주(0.02%) 등 7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의 가치가 곧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2-26 10:22
삼성전자 주가 급등에... 이재용 주식 가치 곧 40조 돌파 가능성

인싸잇=윤승배 기자 ｜ 삼성전자의 주가가 21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평가액이 곧 4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의하면, 이재용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25일 기준 38조 7738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보통주 1.65%)와 삼성물산(20.99%), 삼성생명(10.44%), 삼성SDS(9.2%), 삼성E&A(1.54), 삼성화재(0.09%), 삼성전자 우선주(0.02%) 등 7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7개 종목에 대한 25일 기준 주식 평가액은 38조 원을 넘어섰다. 향후 1조 2260억 원 정도의 주식 평가액이 증가하면 40조 원 돌파가 이뤄진다. 이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9741만 4196주를 보유하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날보다 5% 이상 올라 2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계산해 봤을 때, 약 20조 9927억 원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이 회장은 삼성전자 단일 종목으로만 20조 원대 주식 평가액을 보유하는 새 기록을 쓰게 됐다. 이 회장의 합산 주식 평가액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30조
- 윤승배 기자
- 2026-02-26 10:06
강남경찰서 보관한 ‘비트코인 22개’ 유출한 男 2명 체포

인싸잇=이승훈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경 해킹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외부 콜드월렛에 비해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지만, 강남서는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 있는 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건의 해커인지 여부 그리고 비트코인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모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 이승훈 기자
- 2026-02-25 19:37
SK하이닉스, 용인 1기 팹에 총 31조 투자… “AI 수요 급증에 생산능력 확대”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중장기 투자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기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완공을 위해 21조 원 대 추가 투자를 확정했다.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키운다는 목표다. SK하이닉스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과 클린룸 페이즈(Phase) 2~6기 건설을 위해 21조 6081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투자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SK하이닉스는 1기 팹과 클러스터 초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건립을 위해 9조 4000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추가 투자로 1기 팹 건설에 투입하는 총 투자액은 약 31조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투자는 1기 팹의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페이즈 2~6까지 전체 클린룸을 구축하는데 활용한다. 이에 따라 1기 팹은 총 2개의 골조와 6개의 클린룸으로 구성되며, 클린룸 오픈은 기존 2027년 5월에서 같은 해 2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 유승진 기자
- 2026-02-25 19:22
국민의힘, 1·2호 인재 영입… “체질개선·세대교체 추진할 것”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정화 회계사와 정진우 엔지니어를 1·2호 인재로 영입면서 “두 인재 모두 출마 의지가 확실하며, 이번 영입은 지선 승리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회계사 손정화와 정진우 원전 엔지니어를 1·2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인싸잇> 취재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젊은 인재 영입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첫번째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선 이후 보수정당의 체질개선과 세대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인재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출마 의지가 확실하다”며 “비례대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출마 지역과 방식은 인재영입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이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입된 인재들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라며 “그 방식이 경선 가산점이 될지 전략공천이 될지는 공천관리위원회와 협의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인재영입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
- 백소영 기자
- 2026-02-25 19:04
‘따릉이’ 중학생 해킹에 462만 건 유출... 오세훈 결국 사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학생 2명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사과하고, 유출 사실의 뒤늦은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이 최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질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지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은 중학생 2명에 의해 따릉이 회원 462만 건 계정의 아이디·이메일·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성별·체중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릉이 사업 전반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따릉이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24개 투자·출연기관 담당자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면서도 “유출은 그 이전인 2024년 6월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였다면 관리 체계가 더 분명했겠지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점이 허술했던 배경이 된 것 같다”면서도 “이름과 주민등록
- 백소영 기자
- 2026-02-25 19: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만까지 번져… 계정 20만 개 추가 확인

인싸잇=윤승배 기자 ㅣ 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와 관련해, 대만 이용자 계정 약 20만개를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됐다. 전체 유출 규모 3300만개 계정 가운데 일부가 해외 계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25일 쿠팡 공지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한국에서 발생한 동일 사건에서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초기 조사 당시에는 대만 계정이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추가 포렌식 분석 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계정 3300만개 중 무단 접근이 발생한 대만 계정은 20만 4552건으로 파악됐다. 열람된 정보는 이름·이메일 주소·전화번호·배송 주소·최근 주문 내역 약 5건 등 기본 개인정보다. 회사 측은 금융 정보나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로그인 자격 증명, 정부 발급 ID 등 고도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포렌식 분석을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무단 접근을 한 전 직원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단 1개 계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직원이 열람한
- 윤승배 기자
- 2026-0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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