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우려자 등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육군의 비전캠프 입소자가 지난해 8천6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덕 국방대 리더십개발원 교수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국방부가 `군복무 부적응 인권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난해 3박4일 일정의 육군 비전캠프는 총 417회가 운영됐으며 8천609명의 병사들이 비전캠프에 입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7천700명이었던 2005년과 비교해 909명이 증가한 수치로 계급별로는 이병과 일병이 76.5%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자살우려자로 분류된 병사도 2005년에 비해 218명이 증가한 929명을 기록, 전체 입소자의 10.8%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교수는 "군복무 부적응은 사회문화와 군대문화의 충돌에서 오는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 현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복무 부적응 집단이 클수록 온전한 사기와 전투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장병들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병영환경을 인권 친화적 법치문화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소자 가운데 3천689명이 입소사유였던 부적응이나 자살 우려 증세가 완전히 해소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비전캠프를 해.공군 등 전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이화여대 안현의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의 용역을 받아 연구, 발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인용, 병사 10명 가운데 1명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독고순(사회학) 박사는 "군 인권 문제는 침해되는 인권의 회복 뿐 아니라 군에서의 인격적인 삶의 보장이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억제 차원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 제도, 프로그램 등의 개선 및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박동수 법무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복무 부적응자 문제는 주로 병력관리 측면에서 논의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했다"며 "이제 복무 부적응 문제는 새로운 시각, 즉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부 및 각군 인권담당 부서 관계자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