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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에서 "쇠고기를 포함,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예외없이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20일 속개된 이틀째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측은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을 직접 조사한 뒤에야 위생조건을 바꿀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통상차관보는 첫날 협상에 대해 "미국측은 민감품목이라도 모든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측이 우리가 제시한 수입쿼터(TRQ), 세번 분리, 계절관세 등 다양한 양허(개방) 방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 방식에 이견을 보일 뿐 아니라 여러 방안을 섞어 양허안을 짜더라도 관세 철폐 시점은 반드시 밝혀야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쌀이나 쇠고기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민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두 품목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품목을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분위기를 묻자 "아직까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다"며 이번 협의내 타결 전망이 밝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날 쇠고기 검역을 주제로 시작된 이틀째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측은 현재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오는 5월 자국의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이 확실한 상태이므로 즉시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능토록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본 사항에 합의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5월 판정이 확정되더라도 자체 위험 평가 등 수입국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한 뒤에야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키면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실질적 교역 재개를 위해 허용한 '뼛조각 박스만 반송'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설득하기로 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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