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까지 모두 합한 통합재정이 지난 2005년 2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수 재정활동 결과인 관리수지의 경우 유가상승, 원화절상 등의 대외 여건 악화로 9조6천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 결산 내역을 공개했다.
정부부문 통합재정통계는 국민경제에서 비(非)시장 부문을 제외한 부분의 비중과 역할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민연금 등 49개 기금은 포함되지만 재정활동이 아닌 9개 금융성기금과 외평기금, 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2005년 기준 통합재정은 국내총생산(GDP)의 30.1%인 242조5천억원이었고,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GDP 0.3%) 흑자였다. 그러나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1.2% 규모인 9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관리대상수지 적자와 관련 "2005년 유가 상승과 환율 하락 등에 대응,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다소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통합재정 비중은 프랑스(53.9%), 독일(46.8%), 일본(37.0%), 영국(44.9%), 미국(36.6%) 등 주요국과 OECD 평균인 40.7% 보다 낮았다.
또 재경부는 통합재정수지도 프랑스(GDP 2.9% 적자), 독일(3.3% 적자), 일본(5.6% 적자), 영국(3.3% 적자), 미국(3.7% 적자) 등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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