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5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이 별 진전 없이 끝났다.

6일 농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동석 통상차관보와 리처드 크라우더 무역대표부(USTR) 수석농업협상대표(차관급)가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쇠고기 등 주요 민감 농산물 품목의 자유무역협정(FTA) 양허(개방) 방향을 놓고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협의에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협의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예외없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쌀의 관세 철폐를 주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측이 쌀을 꼭 집어 얘기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답했다.

그는 이어 "고위급 만남이 처음인데다 논의할 품목 수도 많아 단 하루 협의를 통해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고위급 협의에서도 양국이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의 양허 방향을 놓고 입장 차를 거의 좁히지 못함에따라 오는 8일 시작되는 8차 FTA 협상에서 농업 분과는 계속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도 이날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 양국이 고위급 협의에서 관세 유지 품목 수, 계절 관세 문제,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또 박 장관은 현재까지 상황으로 미뤄 농업 분과의 경우 8차 협상으로 끝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5일(미국 현지시간) FTA 농업 분야 협의에 이어 6일에는 '뼛조각 논란'을 포함한 쇠고기 검역 관련 협의가 진행된다. 우리측은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 방안을 이번 협의에서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은 이미 지난달 7~8일 열린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수입 재개 방안으로 이 방식을 제안했으나, 미국측은 우리나라가 '크기나 숫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뼛조각도 유통시킬 수 없다'는 이른바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유지하는 한 큰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다.

민 차관보는 출국 직전 "실무진의 협상에서 결렬됐다고 해서 미국측이 고위급 회담에서도 반드시 다시 거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긍정적 전망을 밝힌 바 있다.

미국측이 우리측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농림부는 일단 이달 안에 수출-수입업자가 부분 반송 원칙을 지키며 실질적 교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과 일정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