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그동안 '뼛조각 논란'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달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협의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통상차관보는 출국 하루 전인 지난 2일,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 방안을 이번 협의에서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미 지난달 7~8일 열린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수입 재개 방안으로 이 방식을 제안했으나, 미국측은 우리나라가 '크기나 숫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뼛조각도 유통시킬 수 없다'는 이른바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유지하는 한 큰 의미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민 차관보는 "실무진의 협상에서 결렬됐다고 해서 미국측이 고위급 회담에서도 반드시 다시 거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타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밝혔다.

또 다른 실무협상팀 관계자도 "지난 기술 협의 때도 미국측이 부분 반송을 완전히 거부했다기보다 우리측의 더 큰 양보를 바라고 다소 무리하게 버틴 감이 있다"며 "이번 협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기술협의에서 미국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등급 판정 이후 뼛조각 뿐 아니라 뼈 자체 수입을 요구하기 위해 '압박용' 제스처를 보였을 뿐, 현 시점에서는 당장 부분 반송 정도의 검역 완화로 수입이 재개되는 것을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실무 관계자는 "이달 안에는 수출-수입업자가 부분 반송 원칙을 지키며 실질적 교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종의 우리측 기본 방침과 일정까지 내비쳤다.

그는 또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육류수출협회 등 미국내 관련 업계들도 부분 반송으로라도 실질적 대 한국 수출이 다시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같은 분위기는 이미 미국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수출 재개를 낙관했다.

6일의 쇠고기 검역 협의와는 별도로 5일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과 협의에서는 주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관세 양허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양측은 품목별로 관세 장.단기 철폐 대상을 구분하고 특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TRQ), 계절관세 등의 적용대상도 협의한다.

쌀의 경우 정부가 거듭 '양허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아직 관세 양허(개방)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235개 미정(undefined)' 품목 가운데 쌀을 제외한 쇠고기.돼지고기.감귤 등 민감도 상위 품목에 대한 의견 접근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 차관보는 "주요 민감품목의 양허 방향이 집중 논의될 것인 만큼 큰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접점이 어디서 찾아질 지는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협상 일정상) 반드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가시적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