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2012년 4월17일부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기로 미 측과 합의한 데 대해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부 정치권이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등이 제기하고 있는 전작권 재협상 요구에 대해 "전력증강을 통해 충분히 (전작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한 것"이라며 "재협상 여부는 국가간의 신뢰 문제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협상할 여지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분들은 협상 자체를 거부 시 하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의견에 제가 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에 따른 일부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면서 미리 못박은 게 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핵우산 및 확장된 억지력 제공,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미 증원전력 전개, 정보.조기경보능력 지속 제공 등 4가지 조건은 항상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군의 전시증원에 대해 "현재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병력을 전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 이후 현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작계에 대해서도 "작계를 발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현 한미연합사의 5027을 기반으로 작성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 측이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우리 측의 입장을 들어주는 대신 반대급부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장사꾼으로 보이고 수완 좋은 외교관으로 보이면 좋겠지만 저는 순수하게 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유엔사 임무 조정에 대해 김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 유엔군사령관과 연합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 한다는 점이 확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유엔사 임무 조정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토의하자고 했고 실무그룹 구성 문제는 다음(12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차기 SPI 회의는 5월초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사업관리용역업체(PMC)가 공식적으로 선정된 이후에 판단해서 이전 완료시기를 합의하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으로 분담금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fomula)에 의해 정하도록 협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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