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마침내 핵심 쟁점인 농업 부문 개방을 놓고 양국 차관급 관료들이 만나 머리를 맞댄다.

다음달 5~6일께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이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뼛조각 논란'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 어떤 해법이 논의될지 관심사다.



◇ 농업 7차협상까지 '제자리 걸음'

7차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은 현재 농업.무역구제.섬유.자동차 등 여러 쟁점 부문에서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전반적으로 타결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농업 분과의 진도가 가장 느려, 사실상 협상이 시작된 작년 6월 이후 8개월 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다.

지난 12~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7차 농업 분과 협상에서 양국은 아직 관세 양허(개방)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235개 '미정(undefined)' 품목, 즉 '민감품목'의 양허 수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감품목'은 우리측 입장에서 개방을 가능한 막아야하는 품목으로, 쌀과 함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분유.식용 콩.감귤.사과.배.감자.인삼 등이 포함돼있다.

우리측은 이들 민감품목에 대해 품목별 민감도와 시장특성에 따라 즉시 관세 철폐를 대신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수입쿼타(TRQ), 관세감축 유예, 부분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으나 미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농업 분야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관세 문제 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 이른바 '뼛조각' 현안도 한미 FTA 협상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11~12월 우리 검역당국이 1~3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을 뼛조각 검출을 이유로 반송.폐기한 뒤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중단된 상태로, 미국 의회 등은 줄기차게 쇠고기 전면 개방을 FTA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거론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7~8일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를 열어 실질적 수입 재개 방안을 논의했으나, 뼛조각의 광우병 안전성 등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채 헤어졌다.



◇ 품목별 관세 설정 '큰 그림' 그릴 듯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농업 부문 고위급 회담에서 한.미 양측은 큰 틀에서 농산물 관세 조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무 협상팀의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만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상의 큰 그림, 즉 지침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이번 회담의 목적을 설명했다.

주로 민감품목을 논의하면서, 품목별로 묶어 관세 장.단기 철폐 대상을 구분해 주거나 특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TRQ), 계절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개괄적 합의를 이뤄나간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까지 실무 협상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TRQ나 세이프가드의 구체적 적용 방식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7차 협상까지 세이프가드와 관련, 우리측은 되도록 강력한 구조로 오래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FTA 발효 초기 몇 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큰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력하겠지만, 아주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구체적 양허 방향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쌀을 포함한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이 구체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쌀의 경우 정부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절대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뼛조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위생.검역(SPS) 분과 등 한미 FTA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쇠고기 검역 현안도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농림부 내부에서조차 단 한 번의 고위급 회담으로 모든 농업 분야 쟁점이 타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허안까지 교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배종하 국제농업국장 역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8차 협상을 포함한 추가적 논의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