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의 국가 위상과 경제력을 감안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차관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규모를 크게 늘린다.
또 실제 수혜국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차관' 형식의 지원을 시작하고 EDCF를 활용한 개도국 공무원의 국내 대학원 유학도 추진한다.
재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EDCF 운용계획 및 주요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총 2조4천억원의 EDCF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3~2006년 같은 4년간의 지원액 1조1천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25개 사업에 제공될 5천500억원의 EDCF가 승인될 예정이다.
이로써 EDCF를 포함한 총 공적개발원조(ODA)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도 2009년까지 0.1%로 높이고, 2015년까지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 수준인 0.2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경제.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가 밀접한 아세안 국가 등 아시아지역에 지원액의 70%가 집중된다.
또 실질적 원조 효과를 키우기 위해 지금까지 철도.도로 등 개별 프로젝트 위주로 제공하던 차관을 되도록 원조 대상국의 특정 부문이나 거시경제 전체 개발 프로그램에 패키지(꾸러미)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프로그램' 차관은 규모가 매우 커 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의 협조 융자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향후 DAC 가입 등에 대비, 우리의 비교 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는 '비구속성 원조'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경부와 교육부 등은 EDCF 자금으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의 우리나라 석.박사 과정 유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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