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란방어조치 제소대상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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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란방어조치 제소대상 삼겠다"

김종수
등록 2007.02.14 08:59:00

3일째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금융서비스 및 투자분과에서 미국측이 강도높은 새로운 요구를 제시해와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우리측 협상단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금융서비스 및 투자분과 합동회의에서 우리측이 요구한 금융분야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을 인정하는 대신 이 조치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단기 세이프가드란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시 자금의 유출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단기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1년뒤 투자자의 피해나 발동내용에 따라 이를 제소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 미국측 요구의 골자다.

미국측은 한미 FTA 협상 초반 단기 세이프가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다 최근 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주식투자자금 등을 제외하고 단기 세이프가드로 인해 유출입이 제한된 자금에 대해 정상적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미국은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대조건을 접는 대가로 실질적으로 더 위협적 조건을 내건 셈이다.

ISD에 대해 정부 부처내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리측 협상단이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간접수용의 범위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측이 또 다른 공공정책을 ISD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옴에 따라 금융 및 투자분과 협상의 실마리 풀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서비스 분과장은 "미국측의 입장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라며 "단기 세이프가드를 ISD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분과협상에서는 보험업종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 미국측 보험관련기업의 임직원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상, 즉 '자연인의 이동'조항 허용대상을 보험계리업 등 보험부수업종에만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연합뉴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