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FTA와 별개..수입 위생조건 재협상 불가
농업 협상 돌파구 위한 고위급회의에 부정적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관세 협상 대상에서 쌀을 반드시 제외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른바 '뼛조각 논란' 등 양국의 쇠고기 검역 현안이 FTA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 미국측이 '뼈를 제외한 살코기'라는 현행 수입 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FTA 협상 막판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농업 쟁점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 FTA) 협상을 하다 보면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어떤 상황 변화에도 쌀 만큼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 안에서도 우리 경제가 아무리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해도, 농업 만큼은 일반 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쌀 제외'의 의미가 즉시 관세 철폐 대상은 물론, 단계적 인하를 비롯한 '관세 유예'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감귤 등 '민감품목'의 경우도 시장 개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협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100% 완벽한 FTA가 어디 있느냐, 미국도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은 부분이 많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쇠고기 뿐 아니라 밀감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장에서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관세 감축 기간, 감축 폭 등 모든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들 품목에 대해 쌀의 경우와 달리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쓰는데 다소 부담스러워했다.

뼛조각을 둘러싼 한미 쇠고기 갈등과 FTA 협상의 관계를 묻자 그는 "쇠고기 문제의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위생 문제이므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접근해야하며 FTA라는 과제 속에 같이 넣어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문제가 현재 양국간 무역 쟁점인 것은 맞지만, 한미간 FTA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것은 우리 농림부가 풀어야할 사안이며 단순히 식품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만큼 조금이라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계속 위생조건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미국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출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지만 광우병 등과 관련, 수입 위생조건을 다시 협상할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며 "미국이 얼마 시행하다 아니다 싶으니 일방적으로 다시 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박 장관은 "뼛조각 문제와 관련, 기술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이 있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접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수입 위생조건 자체가 아니라 뼛조각 해석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술적 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 기술적 협의에 대해 박 장관은 "원래 8~9일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후 미국측이 진행을 시키지 않아 결렬됐다"며 "현재까지 상황으로 미뤄 이번 FTA 6차 협상 기간에 함께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급 회의를 통한 FTA 농업 쟁점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고위급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 실무진에서 하나 하나 매듭지어 가는 것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계획과 관련 "다음달 말께 정부의 개발 방안이 나오겠지만 큰 틀만 제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조성 작업이 끝나 실제 이용까지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우리 세대가 벌써 '산업용지 몇 %'식으로 용도를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 시점에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거론하는 것도 시기 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장관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관련, "FTA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시장 개방 관련 대책이 강화되면서 현재 119조원으로 책정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투.융자 규모가 올해 수정 작업을 통해 적어도 수 십조원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