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여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을 면담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과 연쇄 면담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며 “통합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와 시군구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특례도 함께 명시했다.
특히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과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법안을 공동 제출했으며, 대표 발의는 구자근 의원이 맡았다.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참여했다. 경북 북부 지역 소외 우려로 김형동, 박형수, 임종득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안은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총 335개 조문에는 경북 북부 등 취약지역 국가 균형발전 지원,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다.
양 시·도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 및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다른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임미애 의원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통합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특별시 신설을 통해 신경제 중심축 기반을 마련하고,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최첨단·친환경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미래특구’ 개념도 포함됐다. 또 통합특별시장이 관할 구역 내 지역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명시했다. 행정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통합 이전 경북 지역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규정도 함께 담았다. 특히 통합특별시 내에 배정된 의과대학 지역의사 정원에 대해 배정 및 조정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된 상태다.
법안이 이달 국회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3일 통합단체장 선거와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이 가동된다.
여야가 나란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에 나서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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