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정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제공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일본 수준을 뛰어넘을 6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한국과의 관세협상 합의 결과를 밝혔다.
“이 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처에 대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국의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도 투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투자 금액은 앞으로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위해 방문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껏 투자처를 정할 수 있는 3500억달러의 펀드를 제공하고, 에너지 제품 구입에 1천억원, 즉 총 4500억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직접 백악관에서 발표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이 얼마이냐는 것이다.
한국 협상팀은 'K조선'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조선업 전체를 미국에 이전·이식할 것을 협상 조건에 내걸기로 했다. 또한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한화 김동관 등 재벌 총수들이 워싱턴에 출동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이나 EU 와의 협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만약 조선업을 통째로 미국에 이식하는 등의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미국에 제공하는 총액은 일본의 550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는 6천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참고로 EU(유럽연합)의 경우 27개국 전체가 미국에 제공하는 액수는 7천억달러이다.
한국의 1년 예산이 약 5천억 달러이고,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다. 발표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국채 금리는 폭등, 원화가치는 폭락할 위험 수준이다.
더구나 펀드의 성격을 놓고 아직도 충돌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다. 3500억 달러는 트럼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찰 펀드이고, 한국의 투자는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직접 밝히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3500억 펀드의 수익의 90%는 미국이 갖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결국 “미국산 쇠고기와 쌀 개방은 않기로 했다”며 자화자찬식 발표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