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지난 2016년과 2022년 태블릿 가입 계약서를 위조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재판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촛불 및 태극기 진영의 지식인 36인은 9일 해당 계약서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매체비평지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가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SKT 측이 2016년 10월말에 1차로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 및 검찰과 공모하여 JTBC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에 제출했으며, 이를 확인한 미디어워치 측이 2022년 1월 11일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자 3월 18일 SKT 측은 또 다른 샘플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이 계약서조차도 ‘윤홍X’와 ‘윤석X’라는 부자 명의의 청소년 계약서가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최근 국가적으로 충격을 준 SKT의 고객서버 해킹 사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미디어워치 측은 SKT의 상습적인 고객정보 위조로 인해 보안시스템이 무력화된 대참사라고 확신한다”며 “실제 SKT 측에서 두 번째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로부터 불법으로 출력한 3월 18일 직후인 6월 15일에 첫 해킹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러한 SKT의 계약서 위조 범죄 의혹을 무려 5년간 은폐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에서는 해당 재판에서 SKT 계약서 위조 의혹이 드러나자 판사 정재헌이 SKT 법률 부사장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더니 해당 재판부는 계약서 위조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하나카드의 자료에 대해 고의로 사실조회 신청을 미루어, 결국 보관기한 5년을 넘겨 증거 자체를 유실시켰다”며 “후임 판사인 엄철 등은 SKT 계약서 위조 공범으로 지목된 김한수의 증인심문을 일방적으로 철회시켰고, 민사25합의부에선 윤홍X와 윤석X의 부자명의 청소년 계약서가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자 재판을 중단시키고 3년째 공전시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은 윤홍X와 윤석X 부자의 계약서가 왜 태블릿 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김한수 전 청와대 국장의 필체로 적혀있는지에 대해 SKT가 해명하던지, 해명이 불가능하면 계약서 위조를 자백하면 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와 안진걸의 민생경제연구소는 6월 12일 오후 2시 광화문 개인정보보호위 앞에서 “개인정보위는 즉각 고객정보조작, SKT 계약서 위조범죄 자백받아라” 기자회견 후, SKT 고객 피해자 50여명의 집단 분쟁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직후 종각 SK 본사 앞에서 “최태원과 유영상은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계약서 위조 범죄 자백하라”는 기자회견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