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1당 독재 국가인 중국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로 더욱 폐쇄적인 사회로 전락했다. 공산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한 검열과 감시는 마오쩌둥 시절 수준으로 심각해졌으며, 중국령이면서도 자치를 보장받던 홍콩조차도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직할도시가 됐다.
이처럼 깡패국가(rogue state)로 전락한 중국은 이제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중국 일반인들마저도 대부분 대만에 대한 강제병합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이 독재정치로 획일적인 ‘중화민족주의’ 여론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칼럼은 서두에서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 위험이 시진핑의 대만 무력병합 의지가 아닌 중국 정치 시스템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산당 지도부와 엘리트들 및 중국 대중들이 내부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형상했기 때문에, 설령 시진핑의 속마음은 전쟁을 바라지 않더라도 결국 중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칼럼은 2012년 집권 이후 ‘절대복종’을 요구하면서 독재정치를 해 온 시진핑이 중국에 ‘에코체임버’를 만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만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시진핑의 발언으로 인해 중국군 간부들과 일반인들은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시진핑은 대만과의 통일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중국몽을 위한 불가피한 요구사항”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칼럼은 “이로 인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훨씬 중앙집권화되었고, 관료들, 정책 엘리트들 및 오피니언 리더들은 시진핑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을 타도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기에 중국의 여론은 항상 매파적인 목소리로만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칼럼은 “사석에서는 대만과의 정상적인 통일이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중국 전문가들조차도, 공식적으로는 시진핑의 야망을 자신들의 야망으로 받아들이고 대만에 대한 강압적 통일을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중국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이 “통일을 위한 노력이 도덕적으로 정의롭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시진핑의 믿음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군사 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 공격을 바라는 중국 내 역학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이러한 역학관계를 염두에 두고,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가 의도치 않게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칼럼은 중국의 엘리트들과 대중들이 대만과의 대규모 군사 충돌로 인한 결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 뿐 아니라 중국 일반인들에 대한 설득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중국인들이 국제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대만 문제에 비폭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국에게도 최선의 이익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군사력으로만 저지한다면 모두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충실한 논의를 중국 대중과 지도부에게 확신시킬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