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선에서의 핵심 이슈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함께 범죄율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BLM(Black Lives Matter) 폭동을 계기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경찰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미국의 강력범죄율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칼럼은 서두에서 민주당 소속이며 좌파인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주 방위군을 동원해서 마약인 펜타닐(pentanile) 거래를 단속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소개했다. 공권력 동원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조차도 강력범죄의 대명사인 마약 근절을 위해 주 방위군까지 동원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칼럼은 현재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가 마약, 좀도둑질, 괴롭힘(bullying), 노상방뇨 등 각종 범죄로 통제 불능의 도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카고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거리를 걷기 싫어한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범죄가 미국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70개 도시 지역의 경찰서장이 보고한 데이터를 소개했다. 살인 및 강간 사건은 소폭 감소한 반면, 강도 사건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3% 가까이 크게 증가했고, 중상해(aggravated assault)도 2021년보다 2.5% 늘었다. 이어 “2021년에 기록한 범죄율도 이미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를 갱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미국 주류 언론이 범죄율 급증의 근본적 원인을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겐 범죄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훨씬 중요하다(For the ordinary citizen,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root cause of crime is much less relevant than concrete steps to solve the issue)”고 주장했다.
또 칼럼은 민주당이 집권한 주에서 지난 30년 동안 청년 고용을 늘리고, 정신 건강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등 범죄율 하락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추진해 왔지만, 볼티모어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상황은 악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인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재산을 도난당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칼럼은 범죄 문제가 공화당에 유리한 이슈라고 규정하면서 “공화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무죄로 석방하는 민주당식 정책 대신 실질적인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민주당과 뚜렷한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범죄자들을 위한 감옥 건설을 위한 자금을 늘리고,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투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 방위군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지난 1993년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이 10만 명의 경찰관을 추가 고용하고 배치하기 위해 당시 공화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공화당 대선후보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15만 명의 경찰관을 더 뽑자고 제안해야 한다(GOP nominee for President should propose hiring 150,000 police officers, with active support from House Speaker Kevin McCarthy)”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