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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타이페이타임즈, ‘중공산 태양광’ 불법 수입 지적

“수입관세가 낮아서 대만이 중공의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태양광 발전은 중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설비 구입에 들인 비용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공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비중을 둔 대만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0일(현지시간) 중공산 태양전지의 실체를 밝혀라(Shining a light on Chinese solar cells)”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대만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정부가 값싼 중공산 전지로 만든 불법 태양광 모듈을 단속하지 않으면 사업이 위험하다”고 호소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제3국을 통해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태양광 설비의 약 30%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 불법 태양광 제품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대만 정부의 노력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만이 지난해에만 2기가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하고 이 중 0.6 기가와트는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입한 태양전지를 사용해서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설은 “인건비 상승과 강해진 환경 규제로 인해 중공의 주요 태양광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또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짓고 이들 국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기에, 제3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에도 중공산 태양전지가 장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It is highly suspicious that those third-country solar modules were equipped with Chinese solar cells, as China’s major solar companies have allocated their production to Indonesia, Vietnam, Thailand or Malaysia to leverage cheap labor in those countries. That shift came as a result of rising Chinese labor costs and stricter environmental rules in China)”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설은 수입품의 가격이 대만산에 비해 10~30% 저렴하기 때문에 대만 국내 업체들이 중공산 제품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은 정부가 대만산 태양광 패널 채택에 대한 공급 관세를 6% 인상한 조치가 국산품 구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사설은 미국이 지난해 6월 중공산 태양광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새로운 목표 시장이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소개했다.(Analysts believe that Taiwan has become China’s new target market, as the government offers decent tariffs to encourag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사설은 “대만 경제부는 지난해부터 태양광 장비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수입업체에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이 규정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중공산 태양전지가 대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수입된 태양전지판이 동남아에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태양전지가 중국 업체에서 만든 것인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대만 내에서 태양광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태양광 투자의 둔화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정부는 중공의 태양전지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만 내 태양전지 업체들이 중공의 에너지 전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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